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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연금개혁 특위 합의…국정협의회서 모수개혁 결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12: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후·에이펙·윤리 특위도 출범…"조속히 발족" 국정협의회 28일 개최…최상목·우원식·여야 원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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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EWS1/20250226121101818dvfq.jpg" data-org-width="1400" dmcf-mid="HLEFFxe7e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EWS1/20250226121101818dvf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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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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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정지형 원태성 임윤지 박기현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4개의 특위 발족에 뜻을 모았다. 국정협의회 4자 회동은 28일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형수 의원과 박성준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연금 특위, 기후 특위, 윤리 특위,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특위를 조속히 발족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 특위는 향후 국정협의회 결과를 보고 정하되, 최소한 연금 특위를 발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리 특위와 에이펙 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기후 특위와 연금 특위는 발족하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했다.
 연금 개혁을 다룰 연금 특위와 관련해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고 모수개혁은 아직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자고 서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구조개혁은 새로 구성되는 특위에서 협의를 이어가되 국정협의회에서는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는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 의장, 양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지난 20일 이후 8일 만에 국정협의회가 개최되는 셈이다.
 모수개혁 부분에서 여야는 현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소득대체율(현행 40%)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어 1%포인트(p) 차이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중이다.
 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여야가 일부 접점을 이루고 있어 소득대체율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랜만에 여야가 얘기가 같이 됐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개혁 관련해 우 의장이 중재안을 줬나'라는 질문에 "모수개혁은 국정협의회에서 먼저 논의하고 합의가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안 된다면 연금 특위로 넘길 것인지 하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여당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에 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다음 달 5일에 열기로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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