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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법조인마다 의견 '분분'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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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lHcKaA8Y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8b7f94bf7f5a374a643d5793e6fd9ed3af2520cfba0697b07eeeb36b76ba32" dmcf-pid="2SXk9Nc6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mbn/20250226110244693wmwf.jpg" data-org-width="500" dmcf-mid="KBfXaWHE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mbn/20250226110244693wmw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82c2a57540585b9f6988202b8f7ba94401b89d5200a89c5188182eb717f401b" dmcf-pid="Vea9SqKGtD" dmcf-ptype="general"><br>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어제(25일) 종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법조인들의 견해가 분분합니다.</p>
          <p contents-hash="7445fdb3a2d29cb64675e3eebaed59bda5b8204c24196fe78b5354391534b557" dmcf-pid="fdN2vB9HtE" dmcf-ptype="general">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초기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며 파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견해가 많았다가 시일이 지나면서는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돼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 많아졌습니다.</p>
          <p contents-hash="601ead26f0df824ccaf3fbc2b9bab1f43f1c6847e79d32ec83458435a14d4c5b" dmcf-pid="4JjVTb2X5k" dmcf-ptype="general">위헌·위법성이 크다고 보는 입장은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에 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에 군을 투입했으며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헌법과 법률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 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p>
          <p contents-hash="e055aefba2d9a28ead5727ed0e234e296ea62528a7d88f9c015e496fc5fde7fc" dmcf-pid="8iAfyKVZHc" dmcf-ptype="general">민법학계 대가인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의 증인신문이 있었던 지난 13일 SNS에 "헌법에 정해진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지 않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대통령이 승인한 계엄포고령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며 "헌재는 탄핵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p>
          <p contents-hash="781507c3080f221a04efd02d8dadbb704e13895dcfee43ee44a5698de0dfdaf1" dmcf-pid="6nc4W9f5GA" dmcf-ptype="general">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진행 추이를 재판관 8명 전원 인용 결정이 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며 "3월 7일이나 11일에 결정이 나올 수도. 결론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라고 SNS에 썼습니다.</p>
          <p contents-hash="818ea5154ac919dfbe5e0809b2c218cce608b4204aa78e6411528cc7f7d0f76b" dmcf-pid="PLk8Y241Zj" dmcf-ptype="general">반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드러나고 윤 대통령 측이 일부 증인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등 논란이 일면서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2f70a3eaf61bce75309a7ea44f722a32fa59baf46afcb1f0110353502b56d1a" dmcf-pid="QoE6GV8tGN" dmcf-ptype="general">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계엄군이 출동했지만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나 국회공무원 또는 시민을 체포한 일이 없고 계엄 시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 그리고 국회의 통제권이 적절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행사됐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주고받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난 23일 전했습니다.</p>
          <p contents-hash="58fc9969b9c0357a431ac08b06de348c1512e97d910654b5d35be795ff7dcba2" dmcf-pid="xgDPHf6F1a" dmcf-ptype="general">헌법학계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지난 24일 "헌재가 즉각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한 학계·법조계 등 전국 각계 인사 100명의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리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의 재판 진행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p>
          <p contents-hash="68196b8e6feb65d5bf482b68c13da835692aed4586a4b0b8cb4ce188dc01f0e0" dmcf-pid="yFqvdCSgYg" dmcf-ptype="general">[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p>
          <p contents-hash="7e5d5dcc5fa459e87ed33e4324d7cfaa15f8a2e604d0b6ad4a2b2a24fa3c156b" dmcf-pid="WrSLUdnbGo" dmcf-ptype="general">&lt; Copyright ⓒ <span>MBN(www.mbn.co.kr)</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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