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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민주, 극좌 반기업 상법개정 밀어붙여"…거부권 요청(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10: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개정안 통과되는 순간 무한소송 경영마비 맹독 노출" "기업 생사 문제"…경제계 "알짜 중소기업부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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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EWS1/20250226103741222wyav.jpg" data-org-width="1400" dmcf-mid="126sKoNfM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EWS1/20250226103741222wya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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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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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처리를 앞둔 야당의 상법 개정안을 '악질 법안' '독버섯' '극좌적 반기업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권 위원장은 "기업 성장이 경제성장의 전부라면서 어설픈 중도 보수 흉내내던 이재명 대표는 상법개정안으로 반시장 반기업 본색임을 그런 본색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대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에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들이 불쏘시개로 이용당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경제계와 함께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민주당의 반기업 반시장 행태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라며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소송과 경영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 대표가)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것"이라며 "'잘사니즘'은 정치 사기를 위한 판촉물이고 친기업 행보 역시 기만적인 속임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이 대표에게 공개 토론, 끝장 토론을 재차 제안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상법개정안 일방 처리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자본시장법을 같이 논의하는 대로에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점점 비열해져 가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표가 많은 쪽 편을 항상 들어왔다"며 "기업인과 노동자 중 노동자 숫자가 많으면 노동자 편을 들고, 법인 이사와 주주 중 주주 숫자가 많으면 주주 편을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늘 국익은 뒷전이었다"고 꼬집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우리 기업을 기업 사냥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시켜서 망가뜨릴 생각이 없다면, 모두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서 기업과 국민들을 조롱하면서, 아주 극좌적인 반기업적인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업에 상법 개정안은 죽고 사는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정부에 거부권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 역시 야당의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며, 경제계 8개 단체가 마련한 입장문은 민주당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상법이 개정된다면, 기업들은 주주들의 주가 하락에 대한 소송이 무서워 과감한 투자결정, 인수합병, 연구개발(R&amp;D)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도 "상법이 개정되면 시총 규모가 작은 아주 실력있는 알짜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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