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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최후 변론…1심은 피선거권 박탈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06: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기 대선 국면서 2심 결과 주목<br>대법원서 1심형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Nmpmng2y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a7e7bb710d0adaac632df7e15e5316ebbb2280f32a23b1a8b2ebefd69a8ed2" dmcf-pid="1jsUsLaVC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munhwa/20250226055123252giwc.jpg" data-org-width="540" dmcf-mid="ugqMo4P3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munhwa/20250226055123252giw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c0574cb4590af557fe3808427f2a4fce300e297ef868c482e47d01d542065a8" dmcf-pid="tAOuOoNfye"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중순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 100여 일 만이다.</p>
          <p contents-hash="6732f38ce11d8750d65cd64d3e18f14d3ae7b18e220a624e4feee180aea0fa5a" dmcf-pid="FcI7Igj4hR"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5차 공판기일을 연다. 오전에는 양형증인 신문이, 오후에는 피고인인 이 대표에 대한 신문과 최후진술 등이 각각 진행된다.</p>
          <p contents-hash="78b7dac863c9a59ef88db262cc3971eba1e613935eddc028a882c772fc87ead9" dmcf-pid="3kCzCaA8hM" dmcf-ptype="general">5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 김성천 중앙대 교수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교수에 대한 신문이 30분씩 진행된다. 양형증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재판부는 오전에 신문과 함께 서증조사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05e9eb56323e82050240fe0ee0f8157dbfeab1b56c90419b56210108b7241d0" dmcf-pid="0EhqhNc6Cx" dmcf-ptype="general">이날 오후 2시부터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각각 40분씩 총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변호인·이 대표의 의견 진술(최후 진술)을 각각 1시간씩 진행한다.</p>
          <p contents-hash="baf0208617c059017df6418ce799d0c3a510163085beabcd366ddcdf0c4c734f" dmcf-pid="p2MIMqKGlQ" dmcf-ptype="general">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달 말쯤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p>
          <p contents-hash="3c7a7ba29e2657cd2d60dda9ba4bb8e84282e4914b57128367ee6ead1313fdb4" dmcf-pid="UVRCRB9HSP"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p>
          <p contents-hash="c849a75e32f0fdab5ef13ced28b299477d214bd10c319007366f45d098ee8cf6" dmcf-pid="ufeheb2XC6"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刑)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p>
          <p contents-hash="cbbd182cfd096690ab146029be46560f8c3930d217b930da9ef70a586152fa6f" dmcf-pid="74dldKVZC8"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7f0810cee1f16afad3e056ef2284078158412b14b0b92074e3cd1091c4d578ae" dmcf-pid="z8JSJ9f5W4"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어, 대법원 역시 신속한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41273d0c21993b0737e82e68e9ccbf6e5be97485045848280a9c1fecf1caa9e4" dmcf-pid="q6ivi241Tf"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 대법원 사건 심리와 대선 기간이 겹칠 수 있다. 만약 차기 대선을 치르기 전 이 대표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649629a751949736018dcaff9c231ba78125a010333afc709be6a8abc596f136" dmcf-pid="BPnTnV8tTV" dmcf-ptype="general">김무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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