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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3일 달려온 尹탄핵심판…11회 재판·16명 증인신문으로 마무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5
2025-02-25 22:58: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계엄 위헌 여부·정치인 체포 지시 등 공방…'부정선거' 제기<br>尹,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직접 최후진술 나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RUlmRJqM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b8d7ba047fea2dbd8f28cdeed5ac2f3b23f334a53d16aef7a4e82b88f09f1a" dmcf-pid="1euSseiBn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앞둔 헌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2.24 yatoy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yonhap/20250225224151394hkjl.jpg" data-org-width="1200" dmcf-mid="yWQ0ZDmed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yonhap/20250225224151394hk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앞둔 헌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2.24 yatoy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cc0ebb006ee910d1b44d661818a3a60e3622184bc64559bed648a7fcae4d4c" dmcf-pid="td7vOdnbek"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면서 두 달 넘게 진행된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p> <p contents-hash="d71c356544a5c79e9e10ba07941f657bc5262f93db716020554e77481ab98945" dmcf-pid="FJzTIJLKLc" dmcf-ptype="general">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p> <p contents-hash="b6c24525605caec2a6d119d7ad88fd515228bc3673758440973c92291fe8082f" dmcf-pid="3iqyCio9eA" dmcf-ptype="general">증인은 6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16명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ba8327f6235c0e3a05596f507864557b046a4ef35104e5f7150d2b5729847e" dmcf-pid="0MphrMdzn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尹탄핵심판 25일 최종진술 변론종결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 2025.2.21 mjka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yonhap/20250225224151618kytd.jpg" data-org-width="1200" dmcf-mid="WRZwjf6Fi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yonhap/20250225224151618kyt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尹탄핵심판 25일 최종진술 변론종결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 2025.2.21 mjkang@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fa92214a96e107038145e7f9f317172d83e3230a74c2750807b7565d496c3e1" dmcf-pid="pRUlmRJqeN"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p> <p contents-hash="df1e821fdeea0dbf1049c7db813470291503464fa95f12ecd01ddca3977273b1" dmcf-pid="UeuSseiBLa" dmcf-ptype="general">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 통지 등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절차 진행이 멈춰있자 발송송달을 통해 그달 20일 서류가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다.</p> <p contents-hash="357bb390fb663e1f4bef47d0c6c9bb60628ffb2e4579f41208c1e1d057973cc0" dmcf-pid="ud7vOdnbig"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첫 변론준비기일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하고서 13일 지난 작년 12월 27일 열렸다.</p> <p contents-hash="e44a973bb3f9b684dee9100141487f3e1c3096b8e45968f635973ba68834ebc1" dmcf-pid="7JzTIJLKRo" dmcf-ptype="general">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본격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일정 등을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부터 탄핵소추의 적법성 등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며 충돌했다.</p> <p contents-hash="bf9a0a78b96176346be0293772b1a66edf606a3b8809aa4f640acfe5e0d2cd86" dmcf-pid="ziqyCio9eL" dmcf-ptype="general">헌재는 1월 3일 2차 준비기일을 끝으로 두 번 만에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523f1e5295e85d2284d58e37c0cdd95becc4f191b34eaa047b9d6d3ca47aec5f" dmcf-pid="qnBWhng2nn" dmcf-ptype="general">이후 1월 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설 연휴를 제외하고는 주 2회씩 변론을 진행하는 '강행군'에 들어갔다.</p> <p contents-hash="823a544e62b51a21b86120033c377b74c71b19767dbe32eee80ff85342f4dde5" dmcf-pid="BLbYlLaVei" dmcf-ptype="general">첫 변론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만에 끝났고, 이틀 뒤 16일 2차 변론부터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다. </p> <p contents-hash="f114041ea0388aaccff8c6411dea28d006e43da5a5bffd5860f8c89546da8269" dmcf-pid="boKGSoNfnJ" dmcf-ptype="general">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증인 신청도 채택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5d22b8e04e655614f79358251aa528828651c7883880fd1f57f18b9a63925d" dmcf-pid="K81mc8Q0e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7 [공동취재]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yonhap/20250225224151878kmbx.jpg" data-org-width="1200" dmcf-mid="Y1qyCio9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yonhap/20250225224151878kmb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7 [공동취재] ondol@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5331bf2fcf8110495d43ce9111bd778567d1c739177ccbac00983a5b886958" dmcf-pid="96tsk6xpne" dmcf-ptype="general">1월 21일 3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이날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p> <p contents-hash="597ebd4d25d1787b5026c08b6127290e376c8b4e0e80265b23576e2b764415db" dmcf-pid="2PFOEPMULR"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0f6db2329da9567c848495a77a4971d6d6af5802a3707d357019cf08e8ba1b95" dmcf-pid="VQ3IDQRuLM"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4차 변론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병력 규모와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 등을 묻기도 했다.</p> <p contents-hash="a8047e829a2499d27f83cd93f0c0b87995fd6338be3b3e6e9e834f7ea8c35620" dmcf-pid="fx0Cwxe7Lx" dmcf-ptype="general">헌재는 군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5차 변론부터는 윤 대통령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것은 제한하고 대리인의 신문이 끝난 뒤 따로 발언하도록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9a6c49521de3f594c52580f7328853e1cb60b97598b32903b52bec12b3c8d1" dmcf-pid="4MphrMdzL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yonhap/20250225224152069fcab.jpg" data-org-width="1200" dmcf-mid="GrOJQ3Uln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yonhap/20250225224152069fca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7d74769923ec99a5a509ba5fb75182fa10a109b7e7250e552ad22b096096ca9" dmcf-pid="8RUlmRJqiP" dmcf-ptype="general">5차 변론에서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서 윤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p> <p contents-hash="994f24c82fc499c147f5dfe10c60eb545ba969a33c4d7f9e9c75e6f079bd2299" dmcf-pid="6euSseiBM6"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홍 전 차장은 이날 신문에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경위 등을 자세히 진술했다.</p> <p contents-hash="08f74aeebb914117605971a4bc1d15e5b57e5fe64f890002733fc7692c9ccf27" dmcf-pid="Pd7vOdnbi8" dmcf-ptype="general">이에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한 전화는 격려차 한 것이었으며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b08ef346f2d4a465885a1bf1c9bcd321fae5018bbbaa7cf7c7c8c1e39457f1a8" dmcf-pid="QnBWhng2n4"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이후 마지막 증인 신문이 진행된 10차 변론에 홍 전 차장을 재차 증인으로 불러 그의 메모와 증언의 신뢰성을 집중 공격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e1443b6cddb9af6eb2b3c589c7c9ca70964dade617d74c03ca5a03bde4096e" dmcf-pid="xLbYlLaVM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탄핵심판 5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증인들 (서울=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2025.2.4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yonhap/20250225224152264xzsr.jpg" data-org-width="1200" dmcf-mid="H9xp5wsdn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yonhap/20250225224152264xzs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탄핵심판 5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증인들 (서울=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2025.2.4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7bf497fbbdc7157ed6ea34912e94c2d5a72c24aeb9b01a6eddf225f6a8ae056" dmcf-pid="y1rR813IJV" dmcf-ptype="general">6차 변론에서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p> <p contents-hash="6197e9552a6fd7e85d5144a6b2f84224859d2e8048c91d3817c16657099b9038" dmcf-pid="Wtme6t0CL2" dmcf-ptype="general">증인으로 나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그날 어떤 지시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p> <p contents-hash="80a922f7093c28874dc5d4db82b95ca73ab9ce0388ce5c247ace280f598dbedc" dmcf-pid="YFsdPFphn9"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36f44bac8700629de591d3f70b7f90301adbcf44f82b5e4a98f23e75feb506" dmcf-pid="G3OJQ3UlL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피청구인 측 질문에 답변 (서울=연합뉴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yonhap/20250225224152457tnqr.jpg" data-org-width="1200" dmcf-mid="XTf5WjkP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yonhap/20250225224152457tnq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피청구인 측 질문에 답변 (서울=연합뉴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4b8cae7397cfe1a2e0c034243dfc738a76a626661fcd46e32ca5283fa84852" dmcf-pid="H0Iix0uSLb"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변론 초반부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론을 쟁점으로 꺼내 들었다. </p> <p contents-hash="b3950e3cb5e3cdafe8d98ec1a5b81290c6ad7c316e06906304bdf48acb173815" dmcf-pid="XpCnMp7viB" dmcf-ptype="general">이를 증명하기 위해 7차 변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점검을 진행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p> <p contents-hash="753ead6e5fa58a021cbcbb0117a0ee8732fe847c4ae3bbd82c4edb8da9422755" dmcf-pid="ZDQ0ZDmedq"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부정선거론은 이번 사건 쟁점이 아니라고 반발했으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dda1f0e37439b015da67d6228f21fb5ca0bdc21f60ad9b3a606924d3722e7c" dmcf-pid="5wxp5wsdL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는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yonhap/20250225224152717pbxa.jpg" data-org-width="1200" dmcf-mid="ZArR813I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yonhap/20250225224152717pbx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는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3c1158091d8797fe825b1ba84b0322ff501b30bcd99d521e0732818f27a10c" dmcf-pid="1rMU1rOJd7" dmcf-ptype="general">주 2회씩 쉴 틈 없이 달려 온 탄핵심판 변론 절차는 지난 18일 9차부터 막바지 수순에 들어섰다.</p> <p contents-hash="0ba4621f52bc378216664f3f1f4ab9b6abab726887fc82d8f3457cc5a6c775e1" dmcf-pid="tmRutmIiiu" dmcf-ptype="general">헌재는 9차 변론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그간 제시한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를 가졌으며,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마지막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e381e817857503d7e88a65aa208349daf31edb00bf456891e41204a47596f847" dmcf-pid="Fse7FsCndU" dmcf-ptype="general">헌재는 25일 양측의 종합변론을 듣고,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11회에 걸친 변론을 모두 마쳤다. 이날 선고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533e7ca2ca2d2452c18f8bccaaf1b0abe1fb0a3e346c78131ca55a4880dcb92" dmcf-pid="3Odz3OhLRp" dmcf-ptype="general">이후 헌재는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p> <p contents-hash="1fb11a806614f4e6c666744ffd0b4c51ac9b957d47980a495d47599b115c5cc6" dmcf-pid="0IJq0IloR0" dmcf-ptype="general">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2231238f3c2852f569156cf52b29cfa8a4b0c1a5c9c4d0a6b16318c050fd6924" dmcf-pid="pCiBpCSgn3" dmcf-ptype="general">wisefool@yna.co.kr</p> <p contents-hash="d43f3a2c2365fc0c50e1c1e663ed311c8d70dbbd35295c44308af8ddd9be0f04" dmcf-pid="uWj4bWHEit"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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