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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금개혁 변수 된 '자동조정장치'‥여야 원내대표 내일 회동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8
2025-02-25 21: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3L8iAEQhW"> <div class="video_frm" dmcf-pid="x0o6ncDxTy"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VZzXu241v5"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qHOYFphhZ"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VZzXu241v5"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2/25/imbc/20250225204309951jmsy.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27482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yNtS5uqylT"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WjFv17BWCv"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426f06489ef0a400a8757a8bed0f19a33279d34756dfc514af2942bf2ab555be" dmcf-pid="YA3TtzbYWS" dmcf-ptype="general">43대 44.</p> <p contents-hash="50d7efabbd0dc96f9e2047d4a6d9e7cf60cbf32e52c5f44fd0fd392d9c36cb35" dmcf-pid="GrzXu241vl"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1% 포인트 차로 좁혀진 가운데, 이번엔 '자동조정장치'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p> <p contents-hash="a436b07d7fffa6ed995350c3c03ddc5572702cd9d88f6b7ebdb5d48ba2c81ae5" dmcf-pid="HmqZ7V8thh" dmcf-ptype="general">인구가 줄고 경제가 나빠지면 자동으로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제도인데요.</p> <p contents-hash="d8b21f945ec2468466c176872c636949a1c20a50df115e77d2de4a92d5d186c8" dmcf-pid="XsB5zf6FWC"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이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민주당은 "자동삭감장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dcb5a57970b0822f1ad62f49d7550feca045c71c16e7c06d2e1dac5348bb4c2" dmcf-pid="ZOb1q4P3hI" dmcf-ptype="general">김지인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7dd1f2c08721b816beb7dfd9b6f56defb49344fd99de5d742f52324ad098b162" dmcf-pid="5IKtB8Q0vO"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95ebacbfddc818f3af57ea947b3257291b6a58344b18348cab36aa0a6f7aae8e" dmcf-pid="1C9Fb6xpCs" dmcf-ptype="general">정부 여당이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는 말 그대로 받는 연금이 자동으로 바뀌는 제돕니다.</p> <p contents-hash="11c1bb46b1a676e19715bc0db7ab167f8e7c417c76e8f3082df976c5774b227d" dmcf-pid="th23KPMUTm" dmcf-ptype="general">인구가 늘거나 경제가 좋아지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반대로 인구가 줄거나 경제가 나빠지면 연금이 자동으로 줄어 드는 겁니다.</p> <p contents-hash="3bef95e124eb2141f3d8ddaa73c2bfc96838af6fb5fe2c25d8cf5355486f716e" dmcf-pid="FlV09QRuWr"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겠다는 건 연금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주장합니다.</p> <p contents-hash="bfb88fd24ee954037feeefca437e88b0819c614407431ff95e3e3ea94e9850a2" dmcf-pid="3Sfp2xe7yw" dmcf-ptype="general">[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구조…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입니다."</p> <p contents-hash="2506210cf92bedd401e8a2f9a341e4b784a40b310affd5014d71f3d6736adacd" dmcf-pid="0v4UVMdzvD" dmcf-ptype="general">노동계와 야권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e8899c21831daed21f55edcc6dac3989caa40038c42bd01d6952f79b1893c63" dmcf-pid="pT8ufRJqyE" dmcf-ptype="general">인구가 줄고 경제 규모가 작아질 게 뻔한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터무니없이 작아진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595dc50597df068faba0a1157fe78473dde65d5119c103cc271afe85092495e3" dmcf-pid="URTDSX1mTk" dmcf-ptype="general">[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금 '자동삭감장치'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꾸 이런 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합시다."</p> <p contents-hash="81134157f1d5673086d55635bebb62eac8e4810cbee7de89d21f6c22388b4170" dmcf-pid="ueywvZtsTc" dmcf-ptype="general">"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17% 감액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절대로 도입돼선 안 되는 연금계엄"이라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0d551f774979666d4055d2dccab01d2ebd6ea7e76220c546af2a0dc764ddd99" dmcf-pid="7dWrT5FOvA" dmcf-ptype="general">[차규근/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국민연금은) 일반 연금과 다른 점이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고 홍보를… 장점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 있는‥"</p> <p contents-hash="1a17d550210a734a3a3c132f7bf8a8c75754e15e914463c17859b3e5feaeb1ed" dmcf-pid="zJYmy13Ilj"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달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38c8cf6395a8f2d31b6db91c5a4811e439084a3c20dcb6cf1ad5455a22f2257" dmcf-pid="qiGsWt0CCN"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 2월 국회 중 단독 처리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deacd3a06cd556f7289b938f6c5f7a98386710f655b8cecf20e85b4a66191111" dmcf-pid="BnHOYFphva" dmcf-ptype="general">양당 원내대표는 내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마주 앉아, 연금개혁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85fe990328b5ecbec08d2df2887c0ebf00d76b485dea6ec3097d901d2381dcf" dmcf-pid="bLXIG3Ulhg"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지인입니다.</p> <p contents-hash="13f0314f9e509175ac129090dc933885fd1cc3d0ad6421e93be8b6c2407ba583" dmcf-pid="KoZCH0uSSo"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서현권 이지호 / 영상편집: 박천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9g5hXp7vlL"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16aba252b9a6fd7e98750875757c13090a094ff61f60875ac358e9ef77dad8f9" dmcf-pid="2a1lZUzTvn"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서현권 이지호 / 영상편집: 박천규</p> <p contents-hash="8c360d9a1537a812dc4e8ab8845ce89955df02df8ba6c59fe762973d2380d1e0" dmcf-pid="VNtS5uqySi" dmcf-ptype="general">김지인 기자(zin@mbc.co.kr)</p> <p contents-hash="db29a23869d9e45c82d6b1787675475a90413e0f2279f4a03803fb4dabd53e5f" dmcf-pid="fc0yFqKGCJ"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0358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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