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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터넷기업협회 “AI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 고려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18: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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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5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d/20250225183102824omet.jpg" data-org-width="1280" dmcf-mid="07qfH0uSd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d/20250225183102824ome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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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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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인공지능(AI) 인재 확보 전략으로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AI 관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AI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부활 내지 재검토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병역특례는 중소 IT 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대체하도록 한 제도로 김정주 넥슨 창업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병특제 출신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2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만 병특 요원으로 배정하는 등 제도를 축소했다.
 박 회장은 “과거 우리가 1970년대부터 병역특례를 활용해서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많이 확보해 왔고 세계에 몇 안 되는 자국 플랫폼 기업 보유국이 될 수 있었던 데도 큰 몫을 했다”며 AI 인재에 대한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신규 규제를 언급하면서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시도를 원천 차단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대상이 돼 AI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대해 “진흥 관련 규정은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규제 관련 부분은 2년에서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미국 빅테크 메타가 국내 AI 반도체 설계기업인 퓨리오사AI 인수에 돌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협상 중이어서 조금 이르지만 최선의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급적이면 국내의 기업이 받아 생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해서 우리나라 발전을 견인한 것처럼 AI 반도체에서도 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삼성 관련 CEO를 만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이 만났다고 언급한 이는 전경훈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 연구소장(사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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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d/20250225183103321ggfu.jpg" data-org-width="1280" dmcf-mid="p3xnzf6FJ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d/20250225183103321ggf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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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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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내 AI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과 1년 이상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장관은 현안 보고를 통해 “국내 AI 업계도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미국과 여전히 1년 이상 격차가 유지되고 있고 유럽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인용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지난해 3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 AI 기술과 대비한 각국의 격차는 우리나라 1.3년, 일본 1.5년, 유럽 1.0년, 중국 0.9년이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보유한 AI 컴퓨팅 자원은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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