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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박근혜 때보다 7일 빨리 최후진술…증인·변론 횟수도 적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18:2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탄핵소추 후 최후변론까지 74일 걸려 81일 걸린 朴보다 일정 당겨져 증인신문도 120분 엄격히 제한 尹, 육필로 직접 진술문 작성 '대국민 사과' 담을지 막판 고심 계엄 관련자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채택 놓고 '절차 문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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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5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도로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최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ked/20250225181703204gemd.jpg" data-org-width="1200" dmcf-mid="HNvg4MdzA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ked/20250225181703204gem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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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5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도로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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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차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일정이 25일로 마무리됐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는 2주 뒤 나올 전망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임기 도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박 대통령 때와 같지만, 변론 일정은 1주일 먼저 마무리됐다. 헌재 결정문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내내 지적해 온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도 담을지 주목된다.
 ◇尹, 막판까지 진술문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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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주말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 접견을 받고 최후 진술문을 가다듬었다. 그는 지난 20일 10차 변론 이후 구치소에 머물며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는 데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날 변론 시작 전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 달라”는 취지의 18쪽 분량 변론문을 배포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임기 단축 개헌’ 제안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을 진술문에 포함할지를 두고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 중”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로 시작됐다. 국회 측은 계엄 당일 국회 지하 1층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재생하며 윤 대통령의 국회 장악 의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월담 영상을 틀어 국회 출입이 전면 차단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예고대로 ‘신속 심리’한 헌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을 계엄선포 과정의 적법성, 포고령 1호의 실체, 국회 활동 방해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 경위,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직전 사례인 박 대통령 때도 주요 쟁점은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형법상 뇌물죄 등 다섯 가지였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초기 때부터 헌재법에 명시된 180일의 재판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부터 74일 만에 변론 일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박 대통령(81일) 때보다 일정을 앞당겼다. 변론 총횟수도 박 대통령(17회)보다 적은 11회다. 증인 신문 역시 압축적으로 이뤄졌다. 헌재는 박 대통령(25명) 때보다 적은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심판정 내에 초시계를 두고 신문 시간을 90~120분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도 했다.
 ◇절차적 하자 논란 막판 쟁점
 국회 측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증언과 진술,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검·경 수사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계엄 관련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는 주장을 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사건 때도 피신조서를 증거로 활용한 사실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평의에서 이 부분을 재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가 삭제된 것도 논란이다. 국회 측은 애초 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 위반 등 헌법 위반으로 나눠 구성했는데, 변론 준비 단계에서 형법 부분을 철회했다. 이날 변론을 방청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각하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장서우/황동진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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