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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화재 진압 중 파손된 현관문 배상 논란에…소방청 "예산으로 보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18:2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방청 "소방관 개인 부담 없어...법적·제도적 장치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RTFmvWAd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65020470e5d864dba3724397b9b8e707fdec141a2e6ecf293b95693c54ed4f" dmcf-pid="Key3sTYcn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허석곤 소방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관련해 이석하고 있다. 2025.2.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WS1/20250225181916477ecgw.jpg" data-org-width="1400" dmcf-mid="Bldc4eiB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WS1/20250225181916477ec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허석곤 소방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관련해 이석하고 있다. 2025.2.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176e52620d1065620a6ff1c9b085ae02f57700947a2d6cae246149f073b7334" dmcf-pid="9dW0OyGkJn"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지명 이설 기자 = 최근 광주 빌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인명 수색을 위한 출입문 강제 개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배상 논란과 관련해, 허석곤 소방청장이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031fce3cca5cbaddee3189e63692c5544c448cb8be62e738e533535be4410f57" dmcf-pid="2JYpIWHEni" dmcf-ptype="general">2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 청장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방관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현재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에 따르면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시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일정액 편성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5f27c077e5fb77b6b80400b4ef3f42448f0421034fdf74aa356b9ef18afb0895" dmcf-pid="ViGUCYXDdJ" dmcf-ptype="general">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관 개인이 손실보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에 따라 정당한 재난 현장 활동 중 발생한 손실은 각 시도별로 편성된 예산에서 보상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dcf49dc0f6809c80bf540cd124a12163ddab4e3d536723614767ce2137611a2" dmcf-pid="fnHuhGZwid" dmcf-ptype="general">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편성한 손실보상 예산 총합은 2억 530만 원이며, 광주의 경우 1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다. </p>
          <p contents-hash="aa3d6b7cedcfdaf6274258e1f54662f755daf5d2c41552ec9516f0c2eaa7c4f7" dmcf-pid="4LX7lH5rie" dmcf-ptype="general">손실보상금이 해당 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거나 소방청 예비비를 활용해 추가 지급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0b6488ee840c6bf84f78056a4c663493dc87422da1adee8d86f9a6afdd1d9a7" dmcf-pid="8UasRgj4MR" dmcf-ptype="general">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이 가입돼 있어, 소송 수행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소방관 개인이 직접 손해배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다.</p>
          <p contents-hash="4178b0ea17d9858a1be7bae51ffbed4fb42e505bbb2d9d8431fc522a06fa571c" dmcf-pid="6uNOeaA8iM" dmcf-ptype="general">지난달 11일 발생한 광주 북구 신안동 빌라 화재 당시, 소방관들은 입주민 대피를 위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이후 일부 주민들이 현관문과 잠금장치 파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논란이 발생했다.</p>
          <p contents-hash="afb5b3db42187053cc8ca8e106901c0720688c15222e9b902929600b6ca5144f" dmcf-pid="P7jIdNc6Lx" dmcf-ptype="general">당시 문이 닫혀 응답이 없던 6세대의 출입문과 도어락이 강제 개방되었으며, 세대당 피해 금액은 130만 원으로 총 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p>
          <p contents-hash="77cef0c0748003c99f710603d8f9edab283766150b07651792491f6455f1ea69" dmcf-pid="QzACJjkPRQ" dmcf-ptype="general">hjm@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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