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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재형 “친구야 미안하지만 尹 탄핵 불가피”…박민식 “崔 불가피론 반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0
2025-02-25 17: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재형 “국회 軍 진입 등 헌법과 법률 위반”<br>박민식 “계엄 비판과 대통령직 박탈 다른 차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fUBVQRuSs"> <p contents-hash="fccf9e786aa38df260e263282319bcf0d10bf21f021859aa435bfbd5779b4f90" dmcf-pid="B4ubfxe7Cm" dmcf-ptype="general">감사원장 출신으로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3581e4b72449762441e51047717751db499102cfafe90972d75a3b0bb30171" dmcf-pid="b87K4Mdz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seoul/20250225170905042kiov.jpg" data-org-width="580" dmcf-mid="zLNEsSyjl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seoul/20250225170905042kio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1a165d26ab14425a8d7728f18e9a6c66d2fffff9be8977da0b6d2054b7b86ae" dmcf-pid="KKFub4P3yw" dmcf-ptype="general">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친구의 문자에 답신한 내용을 전하면서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3ba8656c54d2a119260ac27841708ff708fb41fc4fefb4daad44cc3cd03fb3b" dmcf-pid="9937K8Q0TD" dmcf-ptype="general">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이)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 지도 모른다”며 “정치력을 발휘해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 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2729be56c00dce84822ab86eb7fe59d93a877d8dc3acc512918624d1daac2e8" dmcf-pid="220z96xpvE" dmcf-ptype="general">최 전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비상계엄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8bdd28c04437c6d7cde5eaf98331ae90db54b8cc44c0f7fb2f21786eba7a59c4" dmcf-pid="VVpq2PMUWk" dmcf-ptype="general">이에 ‘친윤’(친윤석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최재형 의원의 탄핵 불가피론에 반대함’이라는 제목의 글로 최 전 의원의 의견에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최 전 의원의 주장 요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 탄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비판하는 것과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 대통령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74a2ba2ab5f73370cc95328d0a63b49b0ef8900f476e1f3a0700e4105585613" dmcf-pid="ffUBVQRuWc" dmcf-ptype="general">박 전 장관은 “국회 다수파가 손쉽게 탄핵을 남발해도 견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직무정지 또는 박탈시킬 수 있다면 이건 내각제이지, 대통령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결국 내란이라고 볼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다. 도대체 현직 대통령이 내란수괴가 될수 있나”라고도 했다.</p> <p contents-hash="0bb7a6259a110398de3c878fdc7c973992a2bec9bc6a440f532dda310573f2af" dmcf-pid="44ubfxe7lA" dmcf-ptype="general">판사 출신인 최 전 의원은 감사원장을 중도 사퇴하고 지난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 ‘미담 제조기’ 등 별명과 강직한 이미지로 주목받았으나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다.</p> <p contents-hash="3d81a9b9e2b9ec218721fd89b27bfcfb488458bf2f0efee5b3211f6141985627" dmcf-pid="887K4MdzWj" dmcf-ptype="general">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22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했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했다.</p> <p contents-hash="c5c637cb6f729a0827bf1a09a39f4fedc0005a2b1db196401b63a942fecce7a9" dmcf-pid="66z98RJqvN" dmcf-ptype="general">고혜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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