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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최종 변론…대국민 호소 나서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06: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재, 25일 오후 2시 11차 변론 진행<br>국회 측·尹 측 대리인 각 2시간 PT 진행<br>정청래·윤 대통령 무제한 최후진술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vJHB9Hwx">
          <p contents-hash="ba203e6f7988e3b7f62ef4c9bd2db5262d0fd3f9308581e5e5bd6a1d2c7a6c03" dmcf-pid="5LleYzbYOQ"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오늘(25일) 당사자 최후 진술 등을 마지막으로 종결된다. 마지막 변론인 만큼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국민 호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19590631ff0d6a6ec4521b5e86458720d60d830c08bf9b73c72448c0277367" dmcf-pid="1oSdGqKGm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Edaily/20250225055104697evat.jpg" data-org-width="670" dmcf-mid="HzTiXb2X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Edaily/20250225055104697eva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ce7252352fd00dd74e078be5f8bb6960625e4506cabb35696635a2cad5b3c95" dmcf-pid="tgvJHB9Hs6" dmcf-ptype="general">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fa87a86e98e423ed924e890d77fd341326aced14862816f6899a71104665deff" dmcf-pid="FaTiXb2XI8" dmcf-ptype="general">헌재는 이날 증거조사 후 청구인 측인 국회와 피청구인 측인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면 변론이 마무리된다. </p>
          <p contents-hash="a6eded8c8bcfa09ca045a246fb0f48dd7122eebd7bf31a289b39664879e40614" dmcf-pid="3NynZKVZD4"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656b805122aea0aae2d0240015d4843ceb6ac0efdb98677877eab11160a8692" dmcf-pid="0jWL59f5Ef"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전날 저녁 변론 전략 점검을 위한 최종 회의를 진행했다. </p>
          <p contents-hash="753f1c38533825ca10ec634264d02fe98b7387632dcf3d38eac2dd087b878ca8" dmcf-pid="pAYo1241EV"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데다가 야권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97ce7014b1c41e4d8c74fa74bf009293e1e558effd8d083d5caefc5197b7fbb8" dmcf-pid="UcGgtV8tm2"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전날까지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웠다. </p>
          <p contents-hash="eba89bf3277723da252f474fd736a17d41f2c1286edb617d1041a219ea9385cc" dmcf-pid="ukHaFf6Fw9" dmcf-ptype="general">초미의 관심사는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b9d87bcb2bb63ff57108961e145d661de2c180a329bed17467e5209e45ea548b" dmcf-pid="7mtkuQRuOK"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본인 의견, 증인 등 관련 인물에 대한 견해,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헌재 판단과 국민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p>
          <p contents-hash="bc5b681ecaa3f452d5e77eb6a4a571ec262144dfd2deb7806a9977226183204f" dmcf-pid="zsFE7xe7wb" dmcf-ptype="general">헌재는 25일 미처 조사하지 못한 서면증거를 살핀 뒤 변론 종결 절차에 돌입한다.</p>
          <p contents-hash="579a0aa6f3a1fe583f02a284a571c8d02e700722bc0554d756d944c44f6151fc" dmcf-pid="qO3DzMdzsB" dmcf-ptype="general">변론 종결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회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p>
          <p contents-hash="da3c0c2d8c831b7bbc7315dbb8713775067df50f3296ae2ce02450485154ef5d" dmcf-pid="BI0wqRJqIq" dmcf-ptype="general">최종 선고 시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예상된다. 3월 중순경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58ef547df5766694f833f397c39eccb05e59573d3ce516f19130eedde60d19" dmcf-pid="bCprBeiBw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이미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Edaily/20250225055106081thzx.jpg" data-org-width="434" dmcf-mid="XCaqEWHEr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Edaily/20250225055106081thz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이미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1fda7cf55bff5478833ef7c06b077d633c07a72c5357592c44d0254743200f9" dmcf-pid="KhUmbdnbw7" dmcf-ptype="general">백주아 (juabaek@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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