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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北 "협상 통한 제재 해제, 관심사 아냐"…정부 "모순적 주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4 16: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담화…MSMT 첫 회의 비난 정부 "北 주장 모순적…대북 제재 결의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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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대북제재관련 대외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다섯 번째부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김 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 (공동취재) 2024.10.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NEWS1/20250224155813042kung.jpg" data-org-width="1400" dmcf-mid="17H3KcDxJ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NEWS1/20250224155813042kun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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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대북제재관련 대외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다섯 번째부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김 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 (공동취재) 2024.10.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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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정윤영 최소망 기자 = 북한이 24일 한국과 미국·일본 등 자유 진영 국가들이 발족한 대북제재 감시 체제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불법적·비합법적인 유령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MSMT 첫 회의를 비난했다. MSMT는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발족했다. 
 외무성은 "미국은 제 아무리 외교적 수완을 부리고 하수인들을 닦아세워도 거덜이 난 대조선(북) 제재 구도의 비참한 운명을 되살릴 수는 없다"면서 "제재를 만지작거릴수록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덜어버릴 제재도, 더 받을 제재도 없는 우리에게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심사가 아니다"라면서 "(제재는) 우리의 의정에 올라와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혹한 외부적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고 자생하며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완벽하게 터득하도록 해줬다"거나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대한 힘의 비축을 그 무엇보다 서두르게 한 결정적 요인이 됐다"면서 제재가 더 이상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 "결코 제재 따위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지만 제재 이행 명목으로 우리의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 드는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도발 행위를 추호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단호한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날 담화는 과거 비핵화 협상 때 북한의 핵 시설을 일부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일부 해제 혹은 완화할 것을 요구했던 협상 방식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히 새로운 협상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모순적인 주장"이라며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법을 거리낌 없이 위반하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불법적·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MSMT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SMT는 지난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를 연장하지 못해 해체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출범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상시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했고, 올해 상반기쯤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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