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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기업 '상법개정안', 야당 단독 처리 임박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4 15: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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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29a65015ac2ec0af1ad8e8a0796781456a2497ab314c4d0a259eb2010f53827" dmcf-pid="pzamj5FOfr"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br>&lt;앵커&gt;</p>
          <p contents-hash="120ef57405d0a51e1a478f819c4b1f70dc94da2c68623dce3ed6d37ce199ad52" dmcf-pid="UqNsA13Iqw" dmcf-ptype="general">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31b1c2078d6f17347648f3c7e7f21be61b19d6aed19ce3515ec02b3aa03e7ecd" dmcf-pid="uBjOct0C2D" dmcf-ptype="general">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경제계와 정부 여당은 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b138c6e633569e3195cd4953c0b9b08028faacdee0941e756c800c3136972ebc" dmcf-pid="7bAIkFphqE" dmcf-ptype="general">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현재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가요?</p>
          <p contents-hash="5f3a73207f12ced0cde0e99d7e56dbcb2f7c356cd77a5adb1bbe15fdaae4a9cc" dmcf-pid="zKcCE3Ulfk"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4a6c5f47868537bdbe7936de461181d62c15d2b9b100bc0a71a65194a9378b11" dmcf-pid="q9khD0uSVc" dmcf-ptype="general">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는 오전 비쟁점 법안을 먼저 심사한 뒤 오후 4시부터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갑니다.</p>
          <p contents-hash="de4a696fd9be8c715ff420b6156960a7515ba7ffa850a4b2cbe499e22fc23dfe" dmcf-pid="B1RNdvWAVA"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e85a3dc4d84dc2b2ed222a51a1a20d2814300101dda800a27438b9cf64120845" dmcf-pid="btejJTYcVj" dmcf-ptype="general">지난달 15일 국회 공청회까지 진행됐지만, 이후 22일 열린 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해 오늘 다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p>
          <p contents-hash="a0a4a7d7d8f35f1282846f8c5fc294056ceebb55f9c4ffa83de500fc96bcf69a" dmcf-pid="KFdAiyGkBN"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6a51e4a78758bbda385276fe9cbfa7bd9aa230f79cf436979008a389acdf4679" dmcf-pid="93JcnWHEqa" dmcf-ptype="general">하지만 경제계와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p>
          <p contents-hash="97ec007772dc994954f0729b1f1ec6363bccecd8ee97c0189d43d86e85abafcf" dmcf-pid="20ikLYXD2g"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380ea571fc97b78e29e733708dc7da0410c9eb206057fdc4c5feedbbcfc6f8dc" dmcf-pid="VpnEoGZwBo" dmcf-ptype="general">상법 개정안 중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으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꼽히는데요.</p>
          <p contents-hash="27b70454fc0364c30d0f0edbb2afad44d917470307b08265da60462af2409db7" dmcf-pid="fULDgH5r9L" dmcf-ptype="general">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주주는 주주 충실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됩니다.</p>
          <p contents-hash="dd0b35d975a9ffc701f5835c848fe69b86603b9f0a5baf91440e601915a75788" dmcf-pid="4uowaX1mbn" dmcf-ptype="general">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라 그만큼 이사에 대한 소송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셈이죠.</p>
          <p contents-hash="fc238955a45c695c40b749ae0b933b1fc823a65350dde04d86d4f9cd7d31c14c" dmcf-pid="87grNZtsqi" dmcf-ptype="general">여기에 모든 주주 이익을 고려하다 보면 의사결정이 늦어져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투자나 인수·합병(M&amp;A) 등 주요 경영전략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경제계가 우려하는 대목입니다.</p>
          <p contents-hash="65c0707a086e4bf8d11fdf7db0349c12992e51e4c410d22b8fc294756f4d6d14" dmcf-pid="6zamj5FO2J" dmcf-ptype="general">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일단 여야와 정부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는 입장차가 큰데요.</p>
          <p contents-hash="f4a61008960fe34fbd97b8c50c4730441dc7dda2c579ab9c09cac9254e0d7923" dmcf-pid="PJTtW4P3Kd"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은 기업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보다는 적용 대상을 상장사로만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607c5e9ffbfd7223170a1afb9d69e74c26cbeeafbf70256b26b2db0b143d3e0" dmcf-pid="QiyFY8Q0Be"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 20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아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처리가 무산됐습니다.</p>
          <p contents-hash="7774558e6053b593bf177f2e4329f036eb495b9745c72f97dccee18520c20f30" dmcf-pid="xnW3G6xpVR"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13d362b906e56be4abdaedde4ae75f03550f661067d991ab0dbe488f94169b99" dmcf-pid="y5MaeSyjKM" dmcf-ptype="general">여당과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p>
          <p contents-hash="680bc890f06bc908e6cafbcab58aa7e2b7c4cf464515ffcf93e3e745d6db4d5c" dmcf-pid="W1RNdvWA9x"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bcf8d56cf029c6e63f9357ddb8fe196f601e884d8f3e041aff9450dd84fb844d" dmcf-pid="YtejJTYcqQ" dmcf-ptype="general">맞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만 따로 떼어내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p>
          <p contents-hash="199b0486a413c74d5b15ab8585f76600c63530cc72c798d978bdb43416bc0c69" dmcf-pid="GFdAiyGkqP" dmcf-ptype="general">상법개정안 중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경영계의 거부감이 특히 심한만큼, 이른바 '법안 쪼개기'를 통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ff69db85533e189396047969ba9fb3e3e2e2aba665f761d6ba88281232c8f41" dmcf-pid="H3JcnWHE96"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로서는 표결을 통해 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contents-hash="867345bc8c6aa4651e6547200789de24ae601a65e0f3629327585b459941b4e1" dmcf-pid="X0ikLYXDq8" dmcf-ptype="general">조기 대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의 표심이 절실한 만큼, 민주당으로선 늦어도 3월 본회의에서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요.</p>
          <p contents-hash="4b1199542c8eb70d541d378efdc7dbdad99b4d04e2d166b0851dc0f0667f5fb9" dmcf-pid="ZZxgRlTN24" dmcf-ptype="general">일단은 이번 주 내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세웠습니다.</p>
          <p contents-hash="8ff437bb30eefe12ef271b16104bc32064cee208d0e3c9384eafd0a7c91063fd" dmcf-pid="55MaeSyjqf" dmcf-ptype="general">다만 오늘 상법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가 강행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br>전민정 기자 jmj@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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