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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최후 변론 위한 막판 접견…국회도 최종 점검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4 15: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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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둔 오늘(24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최종 변론 전략을 가다듬으며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는 중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과 대리인단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진술을 준비 중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임기단축 개헌 제안 검토' 등을 최후 진술에 담을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는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오늘 저녁 변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엽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지난 22일 오전 열었던 회의를 바탕으로 종합 변론의 틀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어떤 쟁점을 강조할지 마지막 점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 종합 변론에서는 대리인단 대표인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중량감 있는 이들이 전면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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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sbsi/20250224145403761frpl.jpg" data-org-width="699" dmcf-mid="B4w0W4P39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sbsi/20250224145403761frp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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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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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는 준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앞서 최후 변론 원고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댓글로 써달라고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양쪽에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하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일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만큼 실제 최종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는 내일 미처 조사하지 못한 서면증거를 살핀 뒤 변론 종결 절차에 돌입합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갑니다. 최종 선고 시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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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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