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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일 '운명의 마지막 변론' 5대 관전 포인트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4 08: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봉쇄·포고령 1호·체포지시·계엄절차·선관위<br>윤 대통령 최종 의견 진술도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kGpTOhLp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1fad0ced1d141049355436fc33cd63605486f8c7e3b6594ea07b4db4ed7a04" dmcf-pid="QEHUyIlo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fnnewsi/20250224085012607fean.jpg" data-org-width="800" dmcf-mid="6YQo4B9Hp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fnnewsi/20250224085012607fea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f4772950cc39613e66b3d286aa12dc22043faf4a037e410f711c4e739c11f21" dmcf-pid="xDXuWCSg76"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료되면서 내달 초·중순께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될 수도, 혹은 대통령직에 즉시 복귀할 수도 있다. 
          </div>
          <div contents-hash="846ea212d65060c84a87bb28ef7d86e58037a4321bed70b003d7e3b657f4e11d" dmcf-pid="yqJcMf6F08"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국회봉쇄·포고령 1호·체포지시</strong> 
           </div>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헌재는 10차례의 변론기일 과정에서 주요 증인들을 불러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을 따져왔다. △국회 봉쇄 및 표결 방해 의혹 △계엄 포고령 1호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등이 주된 쟁점이다. 
          </div>
          <p contents-hash="75d03fedd4966dfee14a279b4ce94e54aef7391325c9df473ba45b185a6984ae" dmcf-pid="WBikR4P3z4" dmcf-ptype="general">논란의 가장 큰 부분은 계엄 때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는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가 있었는지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른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동시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서다. 당시 국회 내외부에 병력이 투입된 만큼, 그 목적이 계엄 해제 저지였다면 중대한 위법이 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a40b0694576de520b83e664e736eca453f9ca7abe0a2b145106f71126a8e379d" dmcf-pid="YbnEe8Q0pf" dmcf-ptype="general">실제 국회에는 군 병력 등이 투입돼 출입을 통제,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가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의원들의 표결을 막은 바 없고,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것은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투입 병력을 지휘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fdbb5191797e7729cf29b2704e41947e121432203f9463f469493833d24edd08" dmcf-pid="GYbQ7t0CUV" dmcf-ptype="general">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도 국회 기능 제한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상징적인 것으로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4249ea9fa83b9ed7a7ac43cbc808ef897b4d8799e1930a484a2f7f8da4dabe19" dmcf-pid="HGKxzFphz2"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판단 역시 논란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은 뒤 이를 메모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은 '내란·탄핵 공작'이라고 맞선다. </p>
          <div contents-hash="0bdc452b254229c0255642622016fc98de20e1a451332a8218b1b41f4b5eb26a" dmcf-pid="XH9Mq3Ulz9"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계엄절차·선관위</strong> 
           </div>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갖춰졌는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있었는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으로 나와 비상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보안'이 중요할뿐더러 예외적인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div>
          <p contents-hash="6df4f45ae407d3bc37bda6e9f7bf7e4078393e879ecc527ecaf99813a2d0b734" dmcf-pid="ZX2RB0uSUK" dmcf-ptype="general">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된 점 또한 쟁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 자체가 허황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한다. </p>
          <p contents-hash="0bf37fb0c3c4b9675eed459733da0d7509bc1d4e2922a8e30bc2b65ee77e6ec9" dmcf-pid="5ZVebp7vub" dmcf-ptype="general">헌재는 11차 변론기일에서 증거조사를 먼저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후 의견 진술이 이뤄지는데, 여기엔 별도의 시간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정하게 된다.</p>
          <p contents-hash="da5fd56bb2ec420d6a591cabe25a825ac7c9b5034d3ff116ec76a2a9bc902afc" dmcf-pid="15fdKUzTzB" dmcf-ptype="general">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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