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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줄탄핵·예산삭감·부정선거'…계엄 이유로 헌재는 부정적?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3 19: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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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ea93fc3b334287eeb3f19675ae623470584f20d0215fb3744d68cc5ba41df56" dmcf-pid="Vu3AnmIiHA"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0681e2eb739fe5d306f089a35a74cfa5d6fee5130c508e79f859558a28e91461" dmcf-pid="f70cLsCnZj" dmcf-ptype="general">【 질문 1 】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가르는 시작점, 결국 비상계엄을 할 만한 상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입니다, 헌재는 그걸 살펴보겠죠?</p>
          <p contents-hash="d0655cb36125ff4c61dc9b817bc7a3c683894f3a56bb7cc5aad324c5162214c9" dmcf-pid="4zpkoOhLYN" dmcf-ptype="general">【 기자 】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을 할 수 있으려면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8cea07a506ebdcf5d7bb9cea3cc33ec2cf2c2298eadcf5a5b80156f89b831d6" dmcf-pid="8qUEgIlo5a"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다면서 그 근거로 다수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웠습니다.</p>
          <p contents-hash="39f7847ee88a026afa96ac171059ce0308cba15965d9f0a78b5f0014ca13d767" dmcf-pid="6BuDaCSgHg" dmcf-ptype="general">반면, 국회 측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p>
          <p contents-hash="25877b10c1e9e2202aa65b35bcdb3762a3cb60cc00f194b8f3e402ebd1984e23" dmcf-pid="Pb7wNhvato" dmcf-ptype="general">【 질문 2 】 헌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줄탄핵과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이게 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p>
          <p contents-hash="2463b6c2b7a70869a64b997120153b7490ecac6561cf8606ba79b2613d7ade6d" dmcf-pid="QtXLMcDxtL" dmcf-ptype="general">【 기자 】 전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판단에 달린 부분입니다.</p>
          <p contents-hash="e73a418e9bd514a3048bf50afc8481412a1db5b0d658913c40761c9d6c69acc0" dmcf-pid="xFZoRkwM5n" dmcf-ptype="general">국가비상사태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를 참고할 만한 헌재 판결은 없고, 법원 판결 중에는 '전두환 내란 판결' 정도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98b78499a00a0545499a6873bc410faf6ea32cf77edff6d7c3d86ed5cab36c6" dmcf-pid="ygitY7BWHi" dmcf-ptype="general">'전두환 내란 판결' 당시 대법원은 "누가 봐도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게 아니면 계엄선포 요건을 사법부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d74e1c68b086b7e09f9d06d1ce7ac2306bc257968b80181bcda3bff19fa2d45" dmcf-pid="WanFGzbYXJ" dmcf-ptype="general">헌재가 이를 참고한다면 '누가 봐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냐' 즉 누가 봐도 줄탄핵이나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은 계엄 이유로 보기 어려운가 이걸 재판부가 따져봐야 하는 거죠.</p>
          <p contents-hash="f15b784a20d7f44aac8cc2457a7e7d185a32336594c9d3d40d358f5cc1ab7019" dmcf-pid="YNL3HqKGXd" dmcf-ptype="general">【 질문 3 】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p>
          <p contents-hash="9ca81eb2d2d1c5e3d39ca1cd7b74ff49e1330d08d8aafa48778c3d9ae156e65c" dmcf-pid="Gjo0XB9HHe" dmcf-ptype="general">【 기자 】 참고할 만한 재판관 질문이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a4a11c2b3e6be7375b560559ce20eb62aac273b6f50f6d921b022e759579c25f" dmcf-pid="HAgpZb2XHR"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미선 / 헌법재판관 (지난달 23일) - "계엄의 목적은 거대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p>
          <p contents-hash="f269637c78ff0e8e70d244272877bdec9297f7bfb0838d66afccb73637efd302" dmcf-pid="XcaU5KVZtM"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달 23일) -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e709da73e79636f0e441576f5253df6eea21105ba8391c482e6ba49c72362aca" dmcf-pid="ZylQ2io9Gx" dmcf-ptype="general">계엄을 함께 준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것들이 계엄을 선포할 만한 이유라고 생각했느냐 다소 의문을 품은 질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a4460c947833be40d3c43d40186c2c84fe6aef9fe38647701b80f448b5c5008" dmcf-pid="5WSxVng2HQ" dmcf-ptype="general">【 질문 4 】 듣기에 따라 '이걸 계엄 이유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 같기도 하네요, 다른 재판관들은 어땠나요?</p>
          <p contents-hash="038521909b194d2f29ef34d621eb435888be887c11fd74bfdf9527337a80b4d8" dmcf-pid="1YvMfLaV1P" dmcf-ptype="general">【 기자 】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던진 질문도 보시겠습니다.</p>
          <p contents-hash="bd0d8d439fe31b26cf416f91bb9b1fb37eafbc5f60f1bdce2de56dc88b9252a9" dmcf-pid="tGTR4oNfY6"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달 23일) -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에 경고하려는 것이다, 경종을 울리려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려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까?"</p>
          <p contents-hash="579afd2d447a6e356a3a79c2c59c567abde34a3d1b6993cea2225d0fe513a45c" dmcf-pid="FHye8gj4X8"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달 23일) - "그거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p>
          <p contents-hash="6221a34005e9df7f41a95c3c926553ee83c7cc30ab64d09447cc62497ad59559" dmcf-pid="3XWd6aA8G4" dmcf-ptype="general">한발 더 나아가 탄핵과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이 진짜 계엄 이유가 맞느냐 국회 장악 같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를 묻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02b2dadd7ceaedb5c485c154a4fe49a0797cd14feede793632e2bc6dbffacf0" dmcf-pid="0ZYJPNc6Xf" dmcf-ptype="general">【 질문 5 】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번 탄핵심판은 절차를 놓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내란죄'를 뺀 거였죠?</p>
          <p contents-hash="e571bd24c03197d63a3bee0603456edeaf7d99d3811efee24f8a54528d2d04e0" dmcf-pid="p5GiQjkPZV" dmcf-ptype="general">【 기자 】 그렇습니다, 처음 국회가 통과한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이유로 형법상 '내란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1ed2f80a3df1bed0ebc374104ccb2205b0b08ddcc01f3575ca78ea613a03a41a" dmcf-pid="U1HnxAEQG2"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계엄 관련 조항이 헌법에도 충분히 명시돼 있는 만큼 헌법 위반 여부만 따져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내란죄는 빼자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p>
          <p contents-hash="e68b0f1752bd901b6afd1a6656259ab95760cde6baa06b9665d430d74ca413e5" dmcf-pid="umEbp8Q0Y9"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가장 큰 핵심 쟁점을 뺐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권에서는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p>
          <p contents-hash="14db3e33d08b1b95a9090234638d80a42d4eb9035e848c7f2e182de3990572f9" dmcf-pid="7sDKU6xpHK" dmcf-ptype="general">【 질문 6 】 부정선거 검증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 두고도 윤 대통령 측이 불만을 제기했었죠?</p>
          <p contents-hash="60fbc0dd21972c048e431f3bd7b5d0ee74df180aa4a9813b9bdaee70a59ec48b" dmcf-pid="zOw9uPMUXb" dmcf-ptype="general">【 기자 】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서버 감정과 투표자 수 검증 등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d045b5d6ea247eb52cc908a1d9586048b185b4eb1adbbc61ed3af837a35d2be3" dmcf-pid="qIr27QRu5B" dmcf-ptype="general">부정선거 의혹 검증과 관련된 절차는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증인신문만 진행이 됐습니다.</p>
          <p contents-hash="89050dfa5ac2f3b33c9034c33f856f87fc80acc2326bf661772a6f2a55e8adf5" dmcf-pid="BCmVzxe7tq" dmcf-ptype="general">눈에 띄는 건 대부분 증인에게 핵심 질문을 하던 재판부가 부정선거 의혹 증인들에게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17fbea5ddfac4c6f2a3c520665ac6b78b6bf2b6d7aee14eec8be57a2b70580c2" dmcf-pid="bhsfqMdzHz"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부정선거 의혹은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17f885941367b8adc92b5b96b196adc0c83b89c10b672ddc5fef68ea9884b25" dmcf-pid="KlO4BRJqH7"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p>
          <p contents-hash="18fddb5206f0cf1d28067e258e72fbbc211d967d9014f83370c8c3f4fec89ea3" dmcf-pid="9SI8beiBt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임주령</p>
          <p contents-hash="f79eef4382e49ede6a22e54e3736b7804d06813296bba1d3acf1fd061412b957" dmcf-pid="2vC6KdnbHU" dmcf-ptype="general">#우종환기자 #윤석열 #헌재</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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