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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장기업 '상법 개정' 부정적 의견…"자본시장법이 대안"(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3 18: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제8단체 호소문 통해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br>상장사 56.2% '부정적' 전망…'긍정'의 15.6배<br>"韓 저평가 우려…자본시장법 '핀세 규제'가 적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27psX1mDl">
          <p contents-hash="bd17d4feeaa960c786c8daf34638ae843e23de4442165e5a58a25d174b756e88" dmcf-pid="ZVzUOZtssh"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제단체들과 상장 기업들이 상법 개정안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경영권 위협은 물론 주요 경영전략에 차질을 주며 한국 경제의 ‘저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af40902ddea9dd08d5d06e169e7457142711292a839c9b0f5c95b9c7c61574" dmcf-pid="5ZTlJwsdE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김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3/Edaily/20250223180342146fmsz.jpg" data-org-width="670" dmcf-mid="H7quI5FO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3/Edaily/20250223180342146fms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김정훈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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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04b455d568b42c6cc7e20c04b0c12008a16d05317e8d5a156f6ee022a74c3c5" dmcf-pid="15ySirOJOI" dmcf-ptype="general">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23일 호소문을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국회·정부·경제계 모두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논의에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fdb566fe72aa0b8857a29964f8fbc2d0f063fef312abf730c711abad194e53bf" dmcf-pid="t1WvnmIisO" dmcf-ptype="general">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8단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저평가)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be339b3876331f8f268a7e9b32130406e02415782f6eb225c58fd647b45f81e1" dmcf-pid="FtYTLsCnms" dmcf-ptype="general">상장 기업들도 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협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 설문을 진행한 결과 상장사 56.2%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기업은 3.6%에 그쳤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15.6배에 달하며 기업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 셈이다. </p>
          <p contents-hash="7a9db4117e648273e506788fd82399e6b7a1c50245a72ccd2733286f113f16e9" dmcf-pid="3FGyoOhLwm" dmcf-ptype="general">기업들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이유로 △주주 간 이견 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 확대(26.4%) △투기자본 및 적대적 M&amp;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8%) △투자결정, M&amp;A, 구조조정 등 주요 경영전략·계획 차질(17.9%) 등을 꼽았다. 상법 개정안 중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조항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40.2%) △집중투표제 의무화(34.8%)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17.9%) 순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ad4910e68c479f0d8ef5885cf3dc96221d445b894c1682288385bd0e5a1278c7" dmcf-pid="03HWgIlowr" dmcf-ptype="general">이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심리가 크게 냉각될 것으로 봤다. 이어 투자와 인수합병(M&amp;A)이 위축되고, 경영권 방어, 이사회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이 늘면서 기업의 재무적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로 조세 부담 완화(41.1%), 사업활동 관련 규제 개혁(40.2%),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11.6%), 처벌 완화(6.3%) 등을 꼽았다. </p>
          <p contents-hash="bb8a33a11eb0e8d6f2d1d8e6a12141853fdef8a90faf8170ff18e6a836840c46" dmcf-pid="p0XYaCSgEw" dmcf-ptype="general">경제계는 최근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을 두고 상법 개정안 논의의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상장 법인에 대해서만 ‘핀셋 규제’를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p>
          <p contents-hash="ac6bb87fda862e37d4e766449f1395fba3afd69fccc98095f4745bdbb7fb64e5" dmcf-pid="UpZGNhvasD" dmcf-ptype="general">경제8단체는 “정부, 그리고 상법 전문가들 또한 소수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경제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747fd7c527226c6260e1058da03b6afb485657cdc95c8eafa5fe11873c424e6" dmcf-pid="uAndp8Q0sE" dmcf-ptype="general">조민정 (jjung@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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