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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말 반납한 국회·尹측, 25일 최종 변론·진술에 총력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3 15: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재, 尹탄핵심판 변론 11차로 마무리<br>국회·尹측 2시간씩 변론…무제한 당사자 최종 진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Lq1zX1muu">
          <div contents-hash="32d7e5ccc8300d29842c399ef7b6d6cdbfae19b36e1f78817878319d00f39fb0" dmcf-pid="GoBtqZts0U" dmcf-ptype="general">
           <p>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이틀 앞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주말을 반납하고 최종 의견 진술 등에 대비하고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c8fd352cf491ef7346609d50ffd9c09f276b2255ba5d6e0ed29c94585135df" dmcf-pid="HgbFB5FO3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재판이 시작되고 있다.
2025. 2. 20.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3/akn/20250223154336752htcz.jpg" data-org-width="745" dmcf-mid="WipG0yGku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3/akn/20250223154336752htc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재판이 시작되고 있다. 2025. 2. 20.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8c8ea5dd3a3328d3a3a8a9347647df2281a31e5522acfa7fd35f5871fc0b75b" dmcf-pid="XaK3b13IU0" dmcf-ptype="general">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최종 변론과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헌재는 양측에 각각 2시간의 최종 변론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상황에 대한 본인의 시각을 포함해 각종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4e681b1b608fbabab589bd15f9b79cabc82785bd76bb765973ef0a7970e7807" dmcf-pid="ZYNRaQRu33" dmcf-ptype="general">양측은 마지막 변론까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등 쟁점을 두고 각자의 주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에 맞지 않고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선법기관을 침탈하려고 시도하는 등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을 종합해 발표한다.</p>
          <p contents-hash="7dda54b680b06ab29f716ff78fb44a50e53b2d00cb2a42f490089f9c239fdb94" dmcf-pid="5GjeNxe7uF" dmcf-ptype="general">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일 회의를 열고 헌재에 제출한 증거와 그간 진행한 증인 신문 내용을 토대로 논리를 정리하고 누가 발표에 나설 것인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019c357c5cd3e8fc8d2ba810d409e9cb2ce8604f196246b13d9943461990976" dmcf-pid="1HAdjMdz0t"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계엄선포가 야당의 줄 탄핵과 일방적인 예산삭감 등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경고성 조치였다는 점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일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접견했다.</p>
          <p contents-hash="20a7931bd519dfeffdef99db51cd1c71f361702d67ebd583fe1a85dbfef54dd0" dmcf-pid="tXcJARJqp1" dmcf-ptype="general">헌재는 변론 종료 이후 본격적으로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절차에 들어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마지막 변론 다음 날부터 매일 평의를 열었다.</p>
          <p contents-hash="aea9a7f4e1e652845bd95cbc98986bdf53f330f1a9c1a375b4f7b4278539ca97" dmcf-pid="FZkiceiB35" dmcf-ptype="general">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쳐 결정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p>
          <p contents-hash="c8acdcbdf0544e121159de444e233236cc02404e8af7d0a764c401d1a4d3f50b" dmcf-pid="35Enkdnb7Z" dmcf-ptype="general">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약 2주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ddf60ccdc2d1ae7de2b56563d09cf4f9a07f6d6e65db95e0a4760ccb59f01d3" dmcf-pid="01DLEJLK7X" dmcf-ptype="general">한편 헌재는 2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4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을 열어 이 지검장 등 당사자 신문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다.</p>
          <p contents-hash="932a39e50674b7c1670d29eaa5621e62785c193062cc493067b68e5f03aa6fc5" dmcf-pid="ptwoDio9zH" dmcf-ptype="general">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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