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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5일 윤석열 이어 26일엔 이재명이 최후진술…정치 ‘명운’ 달린 선거법 2심 마무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3 15: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증인신문 이후 결심공판<br>이르면 3월말 선고일 지정 관측<br>선고 결과따라 대권가도 영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zvsgj4UB">
          <p contents-hash="87e0f896331fe1e6c3a9feee9a3000be2d922a97c48f4812631066ff874cd801" dmcf-pid="WDqTOaA8zq"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26일 종결된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이 대표가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f2f80a6d47f665a571e4824b97a132dac7c6aff69049af3f8994ad5230ec35c2" dmcf-pid="YKmR4UzTzz" dmcf-ptype="general">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5차 공판기일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3ce8e9fc7220616e98818239b4df2da410b95e7199b4cfc9d920738beaeca1ee" dmcf-pid="G9se8uqy77" dmcf-ptype="general">26일 오전부터 시작되는 재판에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 증인에 대해 각각 30분씩 신문한 뒤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에 문제를 제기해온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를,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에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한 칼럼을 게재한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c796a30561badb132ffd2ef1924e4bdb79e2064d1aa95c2a702bf2eecac3ab6c" dmcf-pid="H2Od67BWFu" dmcf-ptype="general">오후에는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2737072e193b5ca05556501d1e7b747fdcdad590883745eacbeb8c203e8200" dmcf-pid="XVIJPzbY7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3/segye/20250223144425642etdy.jpg" data-org-width="512" dmcf-mid="9kYaNxe77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3/segye/20250223144425642et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27a4ff0ff55288bab6437ed4cd3588bb1c14df1e95f819a3979cd01118bef3a" dmcf-pid="ZfCiQqKGzp" dmcf-ptype="general">
             
           <br> 결심공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밝힌다.
          </div>
          <p contents-hash="daad5d056ad053b1466ad7e606e11ddef62e136d4f72b1151098febbab0e8b68" dmcf-pid="54hnxB9H30" dmcf-ptype="general">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로 지정된다. 특히 형사6부가 1월13일부터 3월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를 해온 만큼, 이르면 3월 말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6b27fc6e57db88aa3b4c9243bb27498657f147492863ef2d25066d693670cb0" dmcf-pid="18lLMb2Xp3" dmcf-ptype="general">2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수준의 형량으로 감형되거나 무죄가 나온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973b293b48d7d32389d0f19d897ff1728aecba1f2d85d96345e72471be0b764d" dmcf-pid="t6SoRKVZUF" dmcf-ptype="general">이 사건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도 맞물리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5일로 예정됨에 따라 3월 중순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경우 5월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ff454abc932e2d9967c886afc0d1e7b2d1e1653aff7b02c8b365023e8f2356" dmcf-pid="FPvge9f5F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경찰 병력이 배치된 모습. 최상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3/segye/20250223144425860gwch.jpg" data-org-width="512" dmcf-mid="2PWgaQRup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3/segye/20250223144425860gwc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경찰 병력이 배치된 모습. 최상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446dfd2b94452ef51843ce945701e5266c04a9e275f2699a24b308fd2bef693" dmcf-pid="3QTad24101" dmcf-ptype="general">
             
           <br> 일각에선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확정판결이 ‘장미 대선’ 전에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911606b6e31bdea0c5d14e34b1a69cb558f0e15a2af679433e84ad84e733079b" dmcf-pid="0RYAn4P3u5"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일선 법원에선 이를 훈시 규정으로 간주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잦다. 이 대표 1심도 2022년 9월 기소 이후 2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선고가 나왔다.</p>
          <div contents-hash="5f8dd270c9f603fffaa28dbe5cde5740ad090c190a466be8768eb7d2e41e99eb" dmcf-pid="peGcL8Q0FZ" dmcf-ptype="general">
           대법원이 3개월 안에 선고기일을 잡는다 하더라도 조기 대선 이전이 될 가능성은 작다. 우선 상고심 접수 절차만으로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2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나 검사는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상고이유서 20일 이내 제출, 항소심 법원의 기록 송부 등 절차가 필요하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aa2a2af22415b933e5dba1f7e7b53d81d21ab3e27cee26f12f6b47fad343eb" dmcf-pid="UdHko6xpU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집회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3/segye/20250223144426087fpdy.jpg" data-org-width="512" dmcf-mid="VNMF3TYcp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3/segye/20250223144426087fp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집회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bf8443a203b58cfe1a6385ad75df69de34f4781bc6302941838057524035bfa" dmcf-pid="uJXEgPMUpH" dmcf-ptype="general">
            대법원은 사건 접수 이후 상고가 적법한지를 먼저 따지고 재판부 배당, 주심 재판관 지정 등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심리를 개시하게 된다.
          </div>
          <p contents-hash="a1110b30e1f36f25622beb58d639c43c484a0d3527d3acc9c72c1fb101c083b2" dmcf-pid="7iZDaQRuuG" dmcf-ptype="general">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신속하게 심리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조기 대선(이 있다면) 이전에 무리해서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외부 정치 상황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1203055c80a01fc68d0e7bffebfaabd445cd5cd076d5077cd41db2dedb88289" dmcf-pid="zn5wNxe77Y" dmcf-ptype="general">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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