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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탄핵심판' 25일 최종 변론…'무제한 최종 의견' 메시지 관심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3 06:3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변론 11회·73일 만에 마무리…3월 중순쯤 '운명' 종합변론·무제한 진술 진행…종결 뒤 재판관 평의·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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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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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는 25일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과거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 전례에 비춰볼 때 파면 여부 결정은 내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최종 변론에서는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의견 진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자의 '무제한' 최종 의견 진술이 이뤄지는 만큼 그가 내놓을 메시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변론 11회 만이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12일 탄핵소추안 가결 뒤 최종 변론(그해 4월30일)까지 7차례 변론과 4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9일 탄핵안 가결 이후 최종 변론(이듬해 2월27일)까지 17차례 변론과 80일이 걸렸다.
 최종 변론에서는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청구인 측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최종 의견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다.
 진술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서 더 나아가 여권 단합,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국정 운영방안 등 메시지까지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한 '경고성' 비상계엄 선포, 부정선거 의혹 등 그간 윤 대통령 측이 내세웠던 주장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 정 위원장은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지시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도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봤다.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발표한 뒤 재판관 8명이 표결에 참여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유에 대해 다수 의견과 견해가 다른 소수의견 등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결정문 초안을 보완하고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전례에 비춰볼 때 헌재의 최종 결정은 마지막 변론 뒤 2주 이내인 3월 중순쯤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할 수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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