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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간담회' 같았던 국무회의‥포고령 위헌성 인정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8
2025-02-22 20:3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MTMwB9HT3"> <div class="video_frm" dmcf-pid="pRyRrb2XvF"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tlm2gFphWU"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AXnCf6FTp"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tlm2gFphWU"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2/22/imbc/20250222201616628ezpq.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20261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UbDbn5FOlt"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uKwKL13Ih1"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359c70a67a7523a05e071873f7a3e9ee95c55519bb4c5e3679163d4260b5c67c" dmcf-pid="79r9ot0Ch5" dmcf-ptype="general">헌재심판 변론이 거듭 될수록 비상계엄이 얼마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도 속속 드러났습니다.</p> <p contents-hash="09d9ed829318d9fa17d9b1fc8e5ad18cd3cfe7f397e4ee3c0f2b7e8e98025009" dmcf-pid="z2m2gFphTZ" dmcf-ptype="general">국무회의가 졸속으로 이뤄진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는가 하면, 포고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위헌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41fe235d74217a59bffc04fac94eaab38631f35a8fd8e3662798725adf52d18a" dmcf-pid="qVsVa3UlWX" dmcf-ptype="general">이어서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BfOfN0uSWH"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157b77211b67a5a2dc705b3d02b7dd9b873efcccb473b80bb313a3e80b976b62" dmcf-pid="b4I4jp7vvG"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엄격합니다.</p> <p contents-hash="f5a709b751e0327160d66c4e49bc9e00bc0975d5f023dacd38a331ae47043901" dmcf-pid="K8C8AUzThY" dmcf-ptype="general">[이금규/국회 측 대리인 - 조지호/경찰청장 (지난 20일, 10차 변론)] "<전시나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p> <p contents-hash="ed2539c0d3623ffe93f43a777fd592bec28162a2ddef53bfdbabacd15641edee" dmcf-pid="96h6cuqyTW" dmcf-ptype="general">요건도 아닌데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선포했다면 헌법과 계엄법을 어긴 겁니다.</p> <p contents-hash="4ab4ff4785844af23a030482cf2e6ac7f5546065bfbc372ab4990e08b92c3f11" dmcf-pid="2PlPk7BWyy"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측은 중국 배후설까지 제기하며 부정선거론을 계엄 이유로 부각시키려 했지만, 자기들이 부른 증인의 동의도 받지 못했습니다.</p> <p contents-hash="8e7cc207b080cf5e93386f33839428acaa96e6acc37161212730cf9071fde0f1" dmcf-pid="VMTMwB9HhT" dmcf-ptype="general">[백종욱/전 국정원 3차장 (지난 11일, 7차 변론)]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와 부정선거와 연결되는 부분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b6cdce77a6ebc22fc94544d39657685e5e15be4b261aca40e792078c52d277b9" dmcf-pid="fRyRrb2Xhv"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부정선거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지만,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제대로 심의했는지는 여러 차례 따져 물었습니다.</p> <p contents-hash="d90312823ad63073dfeb6a086a1172cc59ca66dfa4cc2ae947f105b4fafae4d2" dmcf-pid="4eWemKVZWS" dmcf-ptype="general">[김형두/헌법재판관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1일, 7차 변론)] '그날 그 회의는 22시 22분까지 약 5분간 진행이 되었고… 그때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거죠. 의정관은?"</p> <p contents-hash="549be6e66f025b4b79f76c8fea16f38ea18fd9ec8e63d56ad3c765289765920d" dmcf-pid="8dYds9f5ll" dmcf-ptype="general">김용현, 이상민 두 전직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충암고 출신 3명은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b74d0a8090a2321311489767cb7ab6987e8e98187d008ef46290402b2905e576" dmcf-pid="6JGJO241yh"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지난 11일, 7차 변론)]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p> <p contents-hash="101b07bfaf21e7c51aae7f8199e5f947e992fe6d4b10dd07577d8382287cad29" dmcf-pid="PiHiIV8tTC" dmcf-ptype="general">하지만 안건 설명도, 회의록도, 부서도, 개회나 폐회 선언도 없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p> <p contents-hash="0e821b570800a504899c3676474f697885fdcbefda91d67a09a630fc04cba498" dmcf-pid="QnXnCf6FTI" dmcf-ptype="general">국정 2인자는 간담회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p> <p contents-hash="ae8f84e0c427fbe46b5696069efd4619b90861c9413466f16c62ea1ec7c1c0e6" dmcf-pid="xLZLh4P3vO" dmcf-ptype="general">[한덕수/국무총리 (지난 20일, 10차 변론)] "간담회로 본다는 표현은 개의 및 종료 절차, 간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p> <p contents-hash="6be1f39593219668842043d6765b6fdf51ae71db84edd06927c62ea8bbf94fd7" dmcf-pid="y1i14hvahs" dmcf-ptype="general">국회 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성을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014bda66c3595c1278ad1ae2304b8c9afd9ea355c1af544f55f9a23080cba3b3" dmcf-pid="Wtnt8lTNym"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3일, 4차 변론)]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p> <p contents-hash="ad24e586b5ef4093853949d45238a8a95a7ec1b312d5c694b5acfdad37b0f59f" dmcf-pid="YFLF6SyjWr" dmcf-ptype="general">계엄의 위법성을 뒷받침할 문건도 속속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d430a4a92d0115c1aa4bbd6e1f8ee96eb6008c0da42ca36966ea9ad484f36e79" dmcf-pid="GcpcYRJqTw" dmcf-ptype="general">[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1일 7차 변론)] "<어디 위에 놓여있습니까?> 집무실 대통령 탁자에. <단전·단수에 소방청장 문구도 있었습니까?> 제일 머리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96b8648f53f79d204719cc8934e057d0d7688b5b33b7bebf9d672603ba8a018f" dmcf-pid="HkUkGeiBlD" dmcf-ptype="general">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이 명시된 최상목 문건도 실체가 드러나, 계엄군을 투입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c8e3dae9da0314b3453c5f77eb507969be1f603ce91e05b96ddc7ab316c6ae1" dmcf-pid="XEuEHdnbCE" dmcf-ptype="general">MBC뉴스 박솔잎입니다.</p> <p contents-hash="f53bfa9a8305493b510f523c34b92d2f8d73578d14e169ad0b53cdacecda687b" dmcf-pid="ZD7DXJLKvk"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정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3c4fb7dc1e64e1886baade047c4da38466a59c47aa953aeb3e85a358a507ea18" dmcf-pid="5wzwZio9yc"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bde2c39bae3f072c25ccb606f90ab5745f394b1702dd05194e05e5e8778beac6" dmcf-pid="1rqr5ng2TA"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정은</p> <p contents-hash="8a97aa693b22e62f55d8a5c0c0d9769ac253d44fcd15bf58477cb208fa83c795" dmcf-pid="tmBm1LaVvj" dmcf-ptype="general">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p> <p contents-hash="e00b7fb8f93d55c7f330a2885fd517e0a4948ccb80e99542beff6c9c213269aa" dmcf-pid="FsbstoNflN"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9347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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