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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5일 윤 대통령 최종 변론‥남은 건 결정과 승복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5
2025-02-21 20:3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OQCrmIivQ"> <div class="video_frm" dmcf-pid="FIxhmsCnTP"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h8aing2he"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5v7x48Q0WM"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h8aing2he"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2/21/imbc/20250221202815926hwqo.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18398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3CMlsOhLy6"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0hRSOIloh8"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8e9a679b68cd5ef0ef325b248f76d0de3c1d4505a4f992d65a16c2982a65b2ec" dmcf-pid="plevICSgl4" dmcf-ptype="general">이제 나흘 뒤죠.</p> <p contents-hash="1da42921499c2aa9f7ef7988894537b2ed3bbb20ef5bd1179830946160013f9e" dmcf-pid="USdTChvayf"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나면, 두 달 넘게 이어진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남기게 됩니다.</p> <p contents-hash="8471eb8a3fe6799defc3ec6de534cca3682c03afee0fab0c33360191c4759280" dmcf-pid="uvJyhlTNhV" dmcf-ptype="general">3월 초·중순쯤 헌재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contents-hash="62baa06f368f674c172a9c8031b8730d0c1a79fe2ed9fae83b8b610aef53b29c" dmcf-pid="7jbcgaA8T2" dmcf-ptype="general">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zAKkaNc6h9"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c3c8bddca5ecb1a5eea266ac11439dafccf7313d87d485b468669a394916209a" dmcf-pid="qc9ENjkPlK"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확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ca159510910e96533f018b81fb329f68ba61bdf29f75f7f669aa0f7b94686a64" dmcf-pid="Bk2DjAEQWb" dmcf-ptype="general">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겁니다.</p> <p contents-hash="3353b850fd8bf87cf6e47400870ef1c3ca402964f45b2f9a769528c9a2d44cac" dmcf-pid="bEVwAcDxTB" dmcf-ptype="general">양측 대리인이 2시간씩 종합 변론을 한 뒤, 국회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하게 됩니다.</p> <p contents-hash="a2d6b26d8e0d1b3ac2b66f90f3e35c05d92609a6112b4294a1e847c351b1b1bb" dmcf-pid="KDfrckwMCq" dmcf-ptype="general">[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p> <p contents-hash="f0f1f222592b0b2cd14f17778bcc7146092d131b8f201438f54d5d309ee6c98a" dmcf-pid="9w4mkErRyz" dmcf-ptype="general">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최종 변론 후 2주 안에 나왔던 것을 보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도 다음 달 초·중순에는 결정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c67c8b0bcea74920d49121282dca6e65dfe1f68d2f7488a405d0f322a6393308" dmcf-pid="2r8sEDmeS7" dmcf-ptype="general">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할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p> <p contents-hash="f7c2546c1c34d660f61b0acc321256d3fc5408f2ae736ad321dbfcc0a60b093f" dmcf-pid="Vm6ODwsdlu" dmcf-ptype="general">[윤갑근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어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법치의 테두리 내에서 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 contents-hash="a89d6ea74dd70e8eb9c83979a3e6a4c2856f97cbb76f3a3d6d71a8894e96972b" dmcf-pid="fsPIwrOJWU"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금껏 법치의 테두리 밖에서 헌재를 흔들어온 건 윤 대통령 측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b6ed38ff1db4ec2ca4331f7a1170dba374048b4b52ce78158ac65b9362ee6584" dmcf-pid="4OQCrmIilp" dmcf-ptype="general">기일 지정은 물론, 검찰 조사 증거 채택 등 거의 모든 절차마다 "불공정, 졸속"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습니다.</p> <p contents-hash="8b0ba08288e24cdca4b60d12e7e8df1a9b30b8087e05adef1f07b0ee51fc71f1" dmcf-pid="8AKkaNc6h0" dmcf-ptype="general">또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만장일치로 기각된 뒤에도, 최근까지 재판관 개인을 공격하며 여론전에 활용했습니다.</p> <p contents-hash="31b452b250fa58d175b35eb4edeb3c81dcc2cb7a8cb4fdb5fe7aedfc352f603a" dmcf-pid="6c9ENjkPT3" dmcf-ptype="general">[석동현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그제)] "기묘하게도 이와 같이 모든 단계 단계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304ac1311da367b000cde3cae6523c4c6370edac542123ab3556b0fee1033a8" dmcf-pid="Pk2DjAEQlF" dmcf-ptype="general">수사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p> <p contents-hash="6d0dc76954ae26d465f154971f694ba454ab660716829135844cca2b11ac0605" dmcf-pid="QEVwAcDxvt"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불법수사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도 불법으로 치부했습니다.</p> <p contents-hash="480d62393cadac581dc90bde23d33ce8d5ed5777aac16a12014d127ab5394aba" dmcf-pid="xDfrckwMv1" dmcf-ptype="general">25일 이후 이어질 결정의 시간, 헌재는 헌법과 법률, 증거에 입각해 공정한 심판을 내릴 책임이 있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법치주의'라는 지적입니다.</p> <p contents-hash="56aaff47b5ae99b3d19e353469cd60f1425da1ac4ee2f4e208cc9bfaafbca04e" dmcf-pid="yqCbu7BWT5" dmcf-ptype="general">[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불공정하다는 생각으로 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국가 공동체의 어떤 약속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거죠."</p> <p contents-hash="cc2eba74164fdc29d81618550ca04644d84c5cf3327a83dac8344805c533e517" dmcf-pid="WBhK7zbYCZ"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나 자리 보전에 연연한 적이 없다"며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a0fe2ed208554a4a3abd5e705af82c6f1931bcc99a120235d1a09eed17b44524" dmcf-pid="Ybl9zqKGSX"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민지입니다. </p> <p contents-hash="34b378ad5a35b528dccc0ffe70a2a2fc6c734072fae6072f688a529cd887f8c5" dmcf-pid="GKS2qB9HvH"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민경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3c4fb7dc1e64e1886baade047c4da38466a59c47aa953aeb3e85a358a507ea18" dmcf-pid="H9vVBb2XlG"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0956f5a210af9071ac3f7d60650b6c5eef31d91aea1f47572bf308190459d83e" dmcf-pid="X2TfbKVZTY"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민경태</p> <p contents-hash="133a3c6ccad6ed288a7c67668e081610b35caaca5ac3b2c474a9e94adf72ae5d" dmcf-pid="ZXN5YGZwyW" dmcf-ptype="general">구민지 기자(nine@mbc.co.kr)</p> <p contents-hash="7a1dd1504ec8f7f8821bd7eab2968b7fd6e64d6177befcd3612859b71c3879da" dmcf-pid="5Zj1GH5rSy"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9178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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