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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 청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1 19: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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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기각'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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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수처는 중앙지법 기각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서울서부지법에 각종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는 불법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쪽을 확인한 결과 공수처가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지난해 12월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 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섰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각종 영장을 청구한 점, 주 의원 서면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윤 변호사는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이라며 "또한 공수처는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후 기자들에게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들을 공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지난해 12월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기각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서울중앙지법에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서울동부지법이 기각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사유만은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구속됐는데 공수처가 12월18일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한 후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으나 소환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며 "공수처는 해당 기각 사유를 가리고 증거기록으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일련번호를 조회한 결과 지난해 12월26일부터 30일 사이 청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장번호 '2024-6' 영장이 (증거기록에) 빠져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25일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을 통보했으며 공수처는 이 때부터 체포영장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같은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에서 누락됐다는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한 영장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당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통상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왔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 측 주장에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영장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어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기각한다'는 내용"이라며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며 "영장 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여러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덧붙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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