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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이승환, ‘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헌법소원…“끝까지 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2-06 16:23: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심·예술·표현의 자유 침해당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yNChirRy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dd58539639147bb02dab3dd65ba99eaa1a7f65ad4f32c0b305eda0c24f76f3" dmcf-pid="FWjhlnme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이승환.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06/kukminilbo/20250206162311351wwli.jpg" data-org-width="640" dmcf-mid="1z2Jizxp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6/kukminilbo/20250206162311351wwl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이승환.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08dba16f02b6d0d0c735611a445680427dd7be52dd618b31be1f6c24360846" dmcf-pid="3YAlSLsdTE" dmcf-ptype="general"><br>가수 이승환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경북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0f974771744eb085e2a1df0ef9b34d7f1322f4c46ba5cfd00b57be217cdd3051" dmcf-pid="0GcSvoOJCk" dmcf-ptype="general">이승환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2024년 12월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ddd17a6becc1c7304a7909b3edd5f58725c71820fa657b68af528f433ad7f1d" dmcf-pid="pHkvTgIiSc" dmcf-ptype="general">이승환이 공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구미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혀있다.</p>
          <p contents-hash="6bd95e514e471e9a4c716e59a5379fb552f4f0347665d829dc674ae66dd8f411" dmcf-pid="UXETyaCnWA" dmcf-ptype="general">침해된 권리로는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법률유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0fc0358ef62d08bfec913d8c222b6be36fe133c9ff4ec242451dc7be8e362e41" dmcf-pid="uCiwrxA8Tj" dmcf-ptype="general">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열릴 예정이던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구미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안전을 이유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p>
          <p contents-hash="7686d9f9d573a79fd28d152c70991cc2323e170dca22536e90591b680dc38216" dmcf-pid="7hnrmMc6WN" dmcf-ptype="general">당시 이승환은 “구미시가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고 공연이 취소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p>
          <p contents-hash="1ccfe8be6c5709817ed1279ceaecf31f1b0f8f3e713d0307a3d057376c58f809" dmcf-pid="zlLmsRkPya" dmcf-ptype="general">이후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등 총 102명은 지난달 22일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p>
          <p contents-hash="a05abe58fabc69eedd0c9ef1e0953b353251edcf5b0c65408ae89f2e441f8b74" dmcf-pid="qSosOeEQyg" dmcf-ptype="general">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BvgOIdDxCo"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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