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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끝까지 간다” 이승환, ‘공연 취소’ 구미시장 상대 헌법소원

온카뱅크관리자

2025-02-06 15: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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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K1XPt2XK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5d74a6fc7756df629055afb6526a5e454bbcaca31ccd37e2a2f2a5693099ef" dmcf-pid="K9tZQFVZB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승환 측이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섰다. 사진ㅣ스타투데이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06/startoday/20250206152431660hsyi.jpg" data-org-width="647" dmcf-mid="BHCsuhtsq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6/startoday/20250206152431660hsy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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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측이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섰다. 사진ㅣ스타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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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38a6e4ea5fce7e1660beaf1d8815ae68d836b0e1ed5fa5eaca586375bbde767" dmcf-pid="92F5x3f5Vp" dmcf-ptype="general">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추가했다.
          </div>
          <p contents-hash="bd08402d0b35a39d7d28b064241e0078e3c953a08b21e4f31848a9c4072f2b10" dmcf-pid="2V31M041f0" dmcf-ptype="general">이승환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갑니다”라고 적었다.</p>
          <p contents-hash="9b4230da419983f25ab8ca421b12003f06cb13b96f973f8edbe8dc919930f7c3" dmcf-pid="Vf0tRp8tB3"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이승환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공개했다. 여기서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은 “피청구인(구미시장)이 2024.12.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eed448eec2a8f80f1ff35d153bd04934ef48ea8fb0ebd6f85d5ed9b39de0b75" dmcf-pid="f4pFeU6F9F" dmcf-ptype="general">앞서 구미시는 콘서트 개최 관련 이승환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승환 측은 이를 거부했다.</p>
          <p contents-hash="498b8ca0aedee2e6f00cb13c42d3f0238c2519a3a7b08e27f7739c34b187efa0" dmcf-pid="48U3duP3qt" dmcf-ptype="general">이후 이승환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5일 개최 예정이던 ‘이승환 35주년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것에 대해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p>
          <p contents-hash="75c28e0086ddc759271af8716290350aa982ba19c71014a1ad35a66915f0e193" dmcf-pid="86u0J7Q0q1"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대리인은 “서약서 강요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된다고 본다. 이런 문제가 재발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aeb8c1cfc0662308ee46c580209d01256cb21160f35974f52a17bd131ffa27fc" dmcf-pid="6P7pizxpK5" dmcf-ptype="general">대리인은 “공연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정기관은 이 두가지를 조화롭게 공존하고 유지시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공격과 비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방의 목소리를 막아서는 게 최우선인지, 그런 기준을 법적으로 이끌어내는 소송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피력했다.</p>
          <p contents-hash="d4eff4c50c4d8293fac56b1235d531fcee8cef308fa885a93771f53df8a550a1" dmcf-pid="PCNoYjloKZ" dmcf-ptype="general">이승환은 지난해 12월 3일 터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외쳐왔다. 그는 집회 현장은 물론, SNS를 통해 거침없이 정치 의견을 표출해왔다. 이를 염두해 구미시는 공연 개최를 앞두고 시위에 따른 정치적 충돌을 우려, 서약서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da73793abdaf1f243e817d870e1a6ba13ff2155fa301f2f07cd23ee037366194" dmcf-pid="QhjgGASg2X" dmcf-ptype="general">[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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