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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우울하니 이혼하자던 남편…女알바생과 CCTV 영상 발각

온카뱅크관리자

2025-02-03 1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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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픽사베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03/SpoHankook/20250203141846502vrza.png" data-org-width="600" dmcf-mid="xXaUJgP3C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3/SpoHankook/20250203141846502vrza.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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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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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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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외도 의심 남편과 이혼 숙려 기간 중 증거 확보 방법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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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협의이혼을 신청한 여성 A씨가 남편의 외도와 관련된 사연을 제보하며, 증거 확보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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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씨는 지난달 남편의 요청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남편은 결혼 후 우울증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결혼 생활이 힘들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처음에는 이를 말리려 했지만,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두려움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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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후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다른 여성과 출퇴근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 거주지 관리사무소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영상 속 여성은 남편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A씨는 "저도 남편 사업장에 출근했던 적이 있어서 아르바이트생도 저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남편이 저 몰래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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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씨는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문제로 거절당했다. 또한, 자신이 사용하던 공용 노트북에 남편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였는데, 사진첩에 저장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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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와 관련해 신진희 변호사는 먼저 CCTV 영상 확보 방법에 대해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을 통해 증거 보존 신청을 하면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며 "영상 소지인에게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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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씨가 공용 노트북에 로그인된 남편의 구글 계정을 통해 사진첩을 열람한 것에 대해 신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가 로그인 상태의 계정을 열람하거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간주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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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신 변호사는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이혼 신청 이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명을 위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내역이나 카카오톡 로그인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빠르게 증거 확보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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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한, 남편의 정신질환 진단 기록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병원 기록을 조회할 수는 있지만, 병원이 개인정보 문제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남편이 주장하는 우울증 진단 내용을 입증하도록 상대방에게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p>
           <p>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p>
          </div>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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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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