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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사회적 신용 훼손·정신적 고통"···이승환, 구미시장 상대로 '2.5억' 손배소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1-23 08:28: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승환·기획사 각 1억, 예매자 1인당 50만 원 청구<br>서약서 강요·대관 일방 취소 모두 불법행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BWvyY0CC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f446f8ce3cff6c05b98651c53e3dd23f4d6072f411f305e27ad74958d87d66" dmcf-pid="VbYTWGphW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이승환(왼쪽)과 김장호 구미시장. 서경스타DB.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1/23/seouleconomy/20250123082853794yxia.jpg" data-org-width="640" dmcf-mid="9oXYHZ7v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3/seouleconomy/20250123082853794yxi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이승환(왼쪽)과 김장호 구미시장. 서경스타DB.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ffb474eb557163ba1b686d1d0eb69abe88edbdf9d28f63c0020b8f66237e6e8" dmcf-pid="fKGyYHUlh8"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p>
          </div>
          <p contents-hash="8c2e979149beed8b34d550cb40e00458702222c494d26ccfca3ffd3b71407286" dmcf-pid="49HWGXuSS4" dmcf-ptype="general">22일 이승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가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b35dd34842492695c0d3360d05cf887c56c668c081328f74ebe4db2b0ac9910" dmcf-pid="82XYHZ7vCf" dmcf-ptype="general">원고는 이승환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100명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이승환과 드림팩토리클럽이 각 1억, 예매자 1인당 5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다.</p>
          <p contents-hash="7eaebe659db999faf2b4b72acfaf05f6bc0b26476c3c9f1ac5eff281a3165dd4" dmcf-pid="6VZGX5zTCV" dmcf-ptype="general">손해배상 청구액에 대해 "이승환은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로써, 드림팩토리클럽은 금전적 손해에 더해서 사회적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비금전적 손해까지, 공연 예매자들은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빼앗김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b993328d752580cc179f83c26ef7d0144c9f1a2d179a8c51242c83ecc187328" dmcf-pid="Pf5HZ1qyv2" dmcf-ptype="general">피고는 김 시장과 구미시다. 임 변호사는 "특수성은 구미시가 아닌 구미시장 개인을 첫 피고로 잡았다는 것"이라며 "김 시장이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이승환에게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행위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e0fb8176c9de31f636345f169a152c63da46734bddd78bae9573814ba55bca9" dmcf-pid="QUlIhS5rW9" dmcf-ptype="general">이어 "사용 허가가 취소되는 과정들, 부당 서약서가 강요되는 과정들은 구미 공무원에 의한 불법행위였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구미시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구미시라는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92c0d73c654b87856c872a56b752e9172650b28833f0ef2a9d73b0c880afef5" dmcf-pid="xuSClv1mTK" dmcf-ptype="general">이승환 측은 2가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달 20일 김 시장이 이승환과 기획사 대표에게 ‘정치적 언행과 정치적 오해를 살 행동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한 것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지난 달 23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다.</p>
          <p contents-hash="5147adbeb31fef79f828fa100bf5ece20c838301d57f603689ef69aa58b8113a" dmcf-pid="yc6f8PLKSb" dmcf-ptype="general">손해배상 소송과 더불어 헌법 소원도 준비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고 ‘서약서에 서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연을 취소하겠다’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165389c8c068f3d395317cb17394d1c81cf661c33f89232da545bc22daa7389" dmcf-pid="WkP46Qo9hB" dmcf-ptype="general">이승환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형사상의 고소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예비 단계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d3caaff33a1e48b467beb2f7f99e8e8819a60afca04fb39c9b9bc7d3543c37d8" dmcf-pid="YEQ8Pxg2yq" dmcf-ptype="general">
           <p>앞서 구미시는 지난달 23일 공연을 이틀 앞두고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본다”고 반발하며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를 모집했다.</p> 강유리 인턴기자 yur2@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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