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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문턱 넘었다…국회 문체위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5-01-21 18:03: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과금 의무화 영비법 개정안, 문체위 여야 합의 의결<br>본회의 통과하면 부활…영화인연대 측 "환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ytC6bQ0wL">
          <p contents-hash="4ef102375f5bee7e18d50d14c58292670f5a719b2b0d2da3948f9b85f852b8a9" dmcf-pid="PWFhPKxpr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올해부터 폐지 예정이던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제도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부활의 문턱을 넘어섰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ef88f35e3e1aaefe57e82977a89d97a2c54c6838a6b4131ac6f1a3a842488a" dmcf-pid="QY3lQ9MUm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1/21/Edaily/20250121180324373hfna.jpg" data-org-width="670" dmcf-mid="8zFhPKxp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1/Edaily/20250121180324373hfn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2133db27cd1471bb6fe628adfa7d67cb25b3155cb806ae833059262620aac68" dmcf-pid="xG0Sx2RuwJ" dmcf-ptype="general">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폐지한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린다는 내용이 담긴 영화·비디오법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부과금 제도는 부활로 이어진다. 
          </div>
          <p contents-hash="ad2d87af97ff46c59626e756e0c2c32bb1429e8f1696773384ba197e50b83cd0" dmcf-pid="yeN6yOYcDd" dmcf-ptype="general">제도 폐지 이전과 비교해 이번 개정안은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조항이 ‘부과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제성을 띤 규정으로 변경됐다. </p>
          <p contents-hash="a1bb6db61aea13c5d93d15e33cb626aeb10ffb4ab5de59b589816713415816d2" dmcf-pid="WVRqmjOJDe" dmcf-ptype="general">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를 걷는 것으로, 이를 극장들로부터 징수해 영화 정책 예산의 주된 재원인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으로 활용해왔다. 관객이 영화 한 편에 1만 5000원을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약 437원 정도다. </p>
          <p contents-hash="051d56fb93c6eda8c03cbfa4686c7bae0827ff18b1bcd6cfe3dbaca4fb96dafc" dmcf-pid="YfeBsAIirR"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준조세 성격이 강한 각종 부과금들의 폐지를 밝혔고, 이 대상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포함됐다. 지난달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부과금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었다. </p>
          <p contents-hash="25eb2886093188fb79f7bd22f032e7fa6e1b53945f066c3b5e34f624ccbd4165" dmcf-pid="G4dbOcCnwM" dmcf-ptype="general">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도 영발기금은 체육, 복권 기금 등 다른 정부 재원을 활용해 존치하겠다고 덧붙였지만, 영화계는 즉각 반발했다. 앞서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의 토양이 됐던 영발기금의 재원인 부과금이 폐지되면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정부가 영발기금을 유지한다 해도 향후 영화 정책 및 산업 운영에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p>
          <p contents-hash="95ea8e5b2fc7e2070335af8fb40a7199b2e3b3a2709fcebcbb947c85e1a9b2ce" dmcf-pid="H8JKIkhLrx" dmcf-ptype="general">이번 상임위 결과와 관련해 영화계 20여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과금 재입법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영화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널리 수용된 동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edf7158cc9ac91415c63aad64270367251f82455dfeea769019837bbd54e1630" dmcf-pid="X6i9CEloEQ" dmcf-ptype="general">또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이익이 독립영화, 예술영화, 지역 등에 재분배되도록 해 한국영화의 창의력 증진과 영화문화 다양성의 기초가 되어왔으며, 향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의 재원 조성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추진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신설 재입법은 한국영화의 희망의 불씨이자, 한국영화 재도약의 새로운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ba2f7259bdc379705c492e6913d3b20777fd4605e3c11d821b68aa61a64bc632" dmcf-pid="ZPn2hDSgrP" dmcf-ptype="general">김보영 (kby5848@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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