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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이승환 "'구미시장 서약서 강요' 위헌 확인 위해 헌법소원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12-29 1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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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uhFRi5r3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승환/인스타그램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2/29/NEWS1/20241229115320688tnja.jpg" data-org-width="631" dmcf-mid="KpvFRi5r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29/NEWS1/20241229115320688tnj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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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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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7l3en1mFx"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의 '정치 선동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p>
          <p dmcf-pid="fzS0dLtsFQ" dmcf-ptype="general">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29일 이승환의 인스타그램에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알렸다.</p>
          <p dmcf-pid="4himpzDxzP" dmcf-ptype="general">임 변호사는 "'피청구인 구미시장이 2024. 12. 20. 청구인 이승환에게 한 서약서 요구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받아,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2025. 1. 중 접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8lnsUqwM06" dmcf-ptype="general">이어 "구미시장(행정청)은 2024. 12. 20. 이승환씨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하여 2024. 12. 22. 14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6WNlB2IiU8" dmcf-ptype="general">임 변호사는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 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고 남겼다.</p>
          <p dmcf-pid="PYjSbVCnp4"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그는 "헌법재판소가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우리 사회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지켜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QGAvKfhLFf"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승환은 구미시장이 '정치 선동을 하지 말라'며 제시한 서약서를 공개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후 관객 및 시민들 역시 구미시 홈페이지에 비판의 글을 올리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p>
          <p dmcf-pid="xHcT94loUV" dmcf-ptype="general">hmh1@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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