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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이민우 26억 갈취' 방송작가, 징역 9년형 '파기환송'…"편취 액수 과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2-28 0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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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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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Ef6w0j4s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2/28/SpoChosun/20241228073252876nmuo.jpg" data-org-width="650" dmcf-mid="Vwt0el6Fm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28/SpoChosun/20241228073252876nmu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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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D4PrpA8r6"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신화 출신 가수 이민우를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은 방송작가 A씨가 대법원 판단에 따라 2심을 다시 받는다.</p>
          <p dmcf-pid="PZAE1MYcO8" dmcf-ptype="general">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p>
          <p dmcf-pid="Q5cDtRGkE4"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미 편취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죄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x1kwFeHErf"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심은 각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인지, 피고만의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yA9fktg2DV" dmcf-ptype="general">전직 방송작가 A씨는 2019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이민우에게 접근해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 약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Wc24EFaVD2" dmcf-ptype="general">그러나 A씨는 검사들과의 친분이 없었고 돈을 검사들에게 전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YkV8D3Nfw9" dmcf-ptype="general">그해 12월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A씨는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를 번복하려고 한다"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p>
          <p dmcf-pid="Gx13Rh8tDK" dmcf-ptype="general">한편 이민우는 2019년 6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와 관련 이민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p>
          <p dmcf-pid="HMt0el6FEb" dmcf-ptype="general">narusi@sportschosun.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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