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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대체복무 부실 의혹' 송민호, 현역 재입대 불가능한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4-12-26 14:57: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싸이와 병역법 근거 달라... 이탈일 5배 근무 혹은 3년 이하 징역 처분 가능성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CbqFWRuwd">
          <p dmcf-pid="1MlCELtsre" dmcf-ptype="general">[임병도 기자]</p>
          <p dmcf-pid="t4mwaRGkmR" dmcf-ptype="general">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대체복무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싸이처럼 현역으로 재입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F8srNeHErM" dmcf-ptype="general">지난 17일 &lt;디스패치&gt;는 서울의 한 공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송민호가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p>
          <p dmcf-pid="36OmjdXDwx" dmcf-ptype="general">매체는 송씨가 지난 3월 발령 이후 해외로 여행을 가는 등 근무 중인 모습을 볼 수 없었다며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씨는 근무 마지막 날인 23일에도 진단서를 제출한 채 출근을 하지 않고 소집해제(전역)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dmcf-pid="06OmjdXDDQ"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당시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p>
          <p dmcf-pid="pPIsAJZwDP" dmcf-ptype="general">송씨의 대체복무 부실 의혹이 제기되자 병무청은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한 연예인의 복무 태만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p>
          <div dmcf-pid="UQCOci5rw6" dmcf-ptype="general">
           <strong>송민호, 현역 재입대 가능할까</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uIBztyMUO8"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2/26/ohmynews/20241226145707329ykar.jpg" data-org-width="600" dmcf-mid="ZkyvmNphE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26/ohmynews/20241226145707329ykar.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그룹 위너 송민호</td>
            </tr>
            <tr>
             <td align="left">ⓒ YG엔터테인먼트 제공</td>
            </tr>
           </tbody>
          </table>
          <div dmcf-pid="7CbqFWRuw4" dmcf-ptype="general">
           논란이 일자 누리꾼들은 "송민호 다시 군대 가나?", "재입대가 답이다" 등의 댓글을 달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내리면 송씨의 현역 재입대는 현행법으로 불가능합니다.
          </div>
          <p dmcf-pid="zwU0Hh8tIf" dmcf-ptype="general">송씨의 현역 재입대 가능성이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가수 싸이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는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자로 판정 받았지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된 뒤 2005년 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p>
          <p dmcf-pid="qrupXl6FrV" dmcf-ptype="general">당시 싸이는 병역법 제41조의 '허위의 진술 및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편입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기반해 '지정업체 해당분야 미종사 사유로 편입취소 대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2007년 논산훈련소에 입대해 52사단에서 20개월 간 현역으로 복무했습니다.</p>
          <p dmcf-pid="Bm7UZSP3r2" dmcf-ptype="general">송씨는 싸이와 달리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고 처분 횟수당 5일을 연장하게 복무하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p>
          <p dmcf-pid="bOq71TxpE9" dmcf-ptype="general">송씨는 복무 일수로 계산되지 않은 이탈일수에 5배를 근무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순 있지만 현역 재입대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 dmcf-pid="KIBztyMUOK"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송씨의 대체복무 부실 논란이 있기 전 담당기관이나 병무청에서 제대로 감독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p>
          <p dmcf-pid="9CbqFWRuwb" dmcf-ptype="general">병역법 제32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p>
          <p dmcf-pid="2cF1ys2XsB" dmcf-ptype="general">현역 재입대는 어렵지만, 재복무는 가능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경찰이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한 것과 관련해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한 뒤 피의자로 입건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병무청의 수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송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Vk3tWOVZIq" dmcf-ptype="general">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씨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dmcf-pid="fE0FYIf5Dz" dmcf-ptype="general"><strong>덧붙이는 글 | </strong>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