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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구미시의원 “구미시장 이승환 콘서트 취소=조례 위반, 표현의 자유 억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12-24 1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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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승환, 뉴스엔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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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 황혜진 기자]
 김재우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이 김장호 구미시장의 가수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재우 의원은 12월 24일 방송된 MBC 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와 대담을 나눴다. 주제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승환 데뷔 3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 'HEAVEN'(헤븐) 대관 취소 건이었다.
 김 의원은 김 구미시장의 이번 대관 취소 발표에 대해 "낭만이 있는 도시, 문화가 있는 도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구미시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걸 느꼈다. 광화문에서 수만 수십만의 보수와 진보단체들이 같은 장소에서 거리를 두고 거의 매주 집회하고 있지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대형 사고가 난 적이 없다. 만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 예상된다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구미시장의 우선 책무가 아니겠나. 이번 공연 대관 취소 자체가 시민의 분열을 자초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진행자는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9조를 대관 취소의 근거로 들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9조 1항 6호를 근거로 대관을 취소했다. 6호에는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돼 있는데 공익이라 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이어야 하는데 대관 취소가 오히려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에 대관 취소는 명백히 조례를 위반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번 콘서트와 관련한 보수단체의 반발과 시위가 지속됐냐는 물음에 김 의원은 "보수단체가 12월 19일하고 20일에 보수단체 집회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19일하고 20일에 10명과 20명 정도의 회원이 대관 취소를 해라라는 항의 집회를 했다"며 "내용들을 요약하면 대관 공연 취소하라는 집회를 대규모로 하겠다 이런 협박성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미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수없이 있었지만 이런 안전상의 문제는 한 번도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단체의 반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콘서트를 취소할 만큼 규모가 크고 격렬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전혀 그런 상황들이 없다"고 답했다.
 구미시장은 이승환에게 정치 선동 자제 서약을 요구했으나 이승환이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치 선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승환 씨가 공연을 하면서 개인의 뜻을 표현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공연도 하기 전에 강요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본다. 만일 공연하다가 공연 중에도 정치 선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대관을 취소하고 공연을 중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 부분을 강요했다는 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본다"며 "충분히 그렇게(일종의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미시장이 대관 취소를 결정한 진짜 이유에 대해 "우리 운영 조례 제4조 4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돼 있는 조례가 있는데 그럴 때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적용하면 정치적 부담이 되니까 9조 1항 6호 공익을 앞세운 걸로 보인다. 이건 시장 개인적 정치 입장을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이는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과 맥을 같이 한다고 전 보고 있다"고 추측했다.
 이승환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부근에서 진행된 탄핵 집회에서 공연을 펼쳤다. 진행자는 "혹시 이런 점을 보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 생각해야 될까"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충분히 그렇게 연결 지어 결정된 거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승환은 공연 기획사 하늘이엔티 측과 함께 일방적 공연 대관 취소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위약금 관련 물음에 김 의원은 "이건 명백한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보인다. 구미시장 개인의 일방적 취소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위약금을 해결한다는 사항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은 대응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시 의회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나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 김 의원은 "어제 오전에 대관 취소 발표를 했고 저희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될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장호는 23일 "이승환 씨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면서도 "(이승환의) 나가 60세인데 전국 공연이 있으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과 시민 분열에 대해 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승환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이승환은 이날 공식 계정을 통해 "구미시 측의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전 신속하게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대관 취소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승환은 대관 취소가 이뤄진 진짜 이유에 대해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보인다. 구미시장의 23일 대관 취소 기자회견에서 이를 수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회관은 20일 공연 기획사에게 공문을 보내 기획사 대표와 가수 이승환에게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서약서(첨부 그림 참조)에 날인할 것을 요구했고 '미이행시 취소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관규정 및 사용허가 내용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서약서 작성 요구를, 그것도 계약 당사자도 아닌 출연자의 서약까지 포함해 대관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심지어 일요일 특정 시간(22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 요구하며 ‘대관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다. 이에 전 법무법인을 통해 22일 회관 측에 서명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승환은 "공연일 직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이름 써라’ ‘이름 안 쓰면 공연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요구를 받아야만 하다니. 이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다.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 안타깝고 비참하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다시 높힐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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