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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MBC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 당연한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2-19 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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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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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9XB99hL0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2/19/startoday/20241219110614511kubv.jpg" data-org-width="700" dmcf-mid="HrFV88yjp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19/startoday/20241219110614511kub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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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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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5kQjkkbY70" dmcf-ptype="general">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승소 후 방통위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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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ExAEEKG03" dmcf-ptype="general">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2023년 8월 20일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p>
          <p dmcf-pid="tafLaauSUF" dmcf-ptype="general">권 이사장은 지난해 8월,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겨두고 방통위로부터 해임 처분됐다. “경영 관리 감독 의무와 사장 인사 검증 등을 부실하게 했다”는 사유였다. 권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p>
          <p dmcf-pid="FN4oNN7v3t" dmcf-ptype="general">권 이사장은 이날 승소한 뒤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오늘 방통위의 위법하고 부당한 저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했다”며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그 당연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p>
          <p dmcf-pid="3j8gjjzT01"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하지만 법원이 언제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해주지는 않았다”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권력기관의 반헌법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통제를 회피해 정의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그런 법원을 믿고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폭력적으로 교체하고 MBC를 비롯한 비판언론에 무더기 제재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0cPNccBW35" dmcf-ptype="general">권 이사장은 “공영방송과 비판언론에 대한 정권의 폭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12.3 계엄 포고령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포고령은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권력)의 통제 하에 두고 그 통제에 저항하면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보도는 포고령에 따라 가짜뉴스나 허위 선동으로 규정돼 ‘처단’될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pkQjkkbYzZ" dmcf-ptype="general">이어 “12.3 내란 사태로 확인된 민주주의의 위기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법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용기를 내 주실 것을, 그리하여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단단한 버팀목으로 굳건하게 버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p>
          <p dmcf-pid="UExAEEKGpX" dmcf-ptype="general">권 이사장은 또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 그것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유린해온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p>
          <p dmcf-pid="unKdnn3I0H" dmcf-ptype="general"><strong>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입장문</strong></p>
          <p dmcf-pid="7L9JLL0CFG" dmcf-ptype="general">법원은 오늘 방통위의 위법하고 부당한 저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그 당연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MBC가 오늘 이 순간까지 ‘권력에서 독립한 공영방송’으로 살아남아, 국민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방송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데는 집행정지 결정에서부터 이번 본안 소송에 이르기까지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해준 법원도 한몫을 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zKHqKKCnUY"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이 언제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권력기관의 반헌법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통제를 회피해 정의를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법원을 믿고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폭력적으로 교체하고 MBC를 비롯한 비판언론에 무더기 제재를 남발했습니다. 그 결과 KBS는 ‘정권 홍보 관영방송’이란 비아냥을 듣는 지경에 이르렀고 방심위는 언론 탄압의 도구로 변질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언론인은 검경의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p>
          <p dmcf-pid="q9XB99hLpW" dmcf-ptype="general">공영방송과 비판언론에 대한 정권의 폭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12.3 계엄 포고령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포고령은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권력)의 통제 하에 두고 그 통제에 저항하면 ‘처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보도는 포고령에 따라 가짜뉴스나 허위 선동으로 규정돼 ‘처단’될 수도 있었습니다.</p>
          <p dmcf-pid="B2Zb22lozy" dmcf-ptype="general">다행히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과 국회의 발 빠른 대응 덕분에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내란은 일단 저지됐지만, 우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침탈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12.3 내란 사태로 확인된 민주주의의 위기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p>
          <p dmcf-pid="btOZttj47T" dmcf-ptype="general">이런 국가적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법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용기를 내 주실 것을, 그리하여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단단한 버팀목으로 굳건하게 버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p>
          <p dmcf-pid="KFI5FFA8Fv"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유린해온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입니다.</p>
          <p dmcf-pid="93C133c60S" dmcf-ptype="general">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권태선</p>
          <p dmcf-pid="2Qp8QQGk3l" dmcf-ptype="general">[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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