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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아이유 표절' 허위 고발…"3000만원 배상" 판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5
2024-12-18 11:23: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ZcNyRZwwA"> <p dmcf-pid="9YdMr9hLmj"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UkjWe5rr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2/18/kedtv/20241218112320558dxfo.jpg" data-org-width="540" dmcf-mid="bHbzJ5aVE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18/kedtv/20241218112320558dxfo.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VuEAYd1mEa" dmcf-ptype="general">가수 아이유(IU)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인물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p> <p dmcf-pid="fHiesVSgOg"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p> <p dmcf-pid="4XndOfvaIo"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p> <p dmcf-pid="8ZLJI4TNwL" dmcf-ptype="general">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p> <p dmcf-pid="69ImtauSOn" dmcf-ptype="general">이에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P2CsFN7vsi" dmcf-ptype="general">A씨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QXndOfvaDJ" dmcf-ptype="general">아이유 측은 A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p> <p dmcf-pid="xZLJI4TNEd" dmcf-ptype="general">(사진=연합뉴스) <br>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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