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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허위사실 유포’ 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 원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12-11 11: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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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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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WKE8gFO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2/11/bntnews/20241211115404188fsia.jpg" data-org-width="680" dmcf-mid="1TfmxAUl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11/bntnews/20241211115404188fsi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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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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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s3nzxyjZh"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p>
          <p dmcf-pid="p58ORk7vYC" dmcf-ptype="general">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U16IeEzTGI" dmcf-ptype="general">이어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utPCdDqyZO" dmcf-ptype="general">이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했다.</p>
          <p dmcf-pid="7s3nzxyjXs" dmcf-ptype="general">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p>
          <p dmcf-pid="zO0LqMWAZm" dmcf-ptype="general">정혜진 기자 <br>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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