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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음주 뺑소니 실형' 김호중, 세번째 구속 연장..내년 2월까지 구치소 신세[Oh!쎈 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4-12-10 05: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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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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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ejrCn5ri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OSEN=민경훈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졌다.검찰은 전날 경찰의 신청에 따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소속사 대표와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수 김호중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rumi@osen.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2/10/poctan/20241210054617418bgdb.jpg" data-org-width="530" dmcf-mid="FWijDxyjJ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10/poctan/20241210054617418bgd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OSEN=민경훈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졌다.검찰은 전날 경찰의 신청에 따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소속사 대표와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수 김호중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rum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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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Fb8MUA8MP" dmcf-ptype="general">[OSEN=김나연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이 또 한번 연장됐다.</p>
          <p dmcf-pid="U09Pe7kPR6" dmcf-ptype="general">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지난 5일 김호중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전대표,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전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다. </p>
          <p dmcf-pid="u74RnbrRe8" dmcf-ptype="general">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월 18일 구속 기소된 김호중은 1심 재판을 진행중이던 8월과 10월 두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최장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p>
          <p dmcf-pid="7NsvGk7vd4" dmcf-ptype="general">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은 지난달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피고인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zcCWZwBWRf" dmcf-ptype="general">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이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그럼에도 김호중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p>
          <p dmcf-pid="qyFz9HdznV"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내년 2월까지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하면서 김호중은 구치소에서 항소심 준비에 나서게 됐다.</p>
          <p dmcf-pid="B3K6Ruc6d2" dmcf-ptype="general">한편 김호중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인 지난달 1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김호중이 음주 사고를 낸 직후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시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술타기 수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때문에 검찰은 김호중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채 기소했다.</p>
          <p dmcf-pid="brTZ3IVZJ9" dmcf-ptype="general">이에 현행법상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는 허점이 드러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김호중법'이라는 이름으로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dmcf-pid="KCH37vP3eK" dmcf-ptype="general">/delight_me@osen.co.kr</p>
          <p dmcf-pid="9OYtUl8tJb" dmcf-ptype="general">[사진] OSEN D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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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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