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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15살 소년, 억울한 10년 옥살이에 1억 4천 덤터기→16년만 무죄 (스모킹건)[어제TV]

온카뱅크관리자

2024-11-27 06: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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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2TV ‘스모킹 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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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2TV ‘스모킹 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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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2TV ‘스모킹 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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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살 나이로 억울한 10년 옥살이에 1억 4천 구상권까지 청구 받은 사연에 분노를 불렀다. 
 11월 26일 방송된 KBS 2TV ‘스모킹 건’에서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재조명했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경. 전북 익산 40대 택시기사 박씨가 “강도야”라는 무전을 끝으로 12군데 칼에 찔린 상처로 과다출혈 사망했다.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당시 목격자로 나선 15살 최성필(가명). 최성필은 몽타주 작성 3일 후 용의자가 됐고 곧 죄를 자백하며 10년 형을 살게 됐다. 
 3년 후 진짜 범인으로 드러난 건 김정식(가명)이었다. 친구 임선호(가명)가 김정식이 사건 당시 흉기로 쓴 칼을 숨기고 있다가 친구들에게 말했고 경찰의 귀에 들어간 것. 두 사람은 경찰에게 당시 사건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 하지만 검사는 이미 최성필이 형을 살고 있기에 사건을 되돌릴 생각이 없었다. 김정식과 임선호를 놔줬고, 곧 두 사람은 말을 바꿨다. 
 사건 당시 최성필의 옷과 오토바이에서는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15살 최성필이 모두 세탁했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의 타코미터 기록으로 보아 택시가 멈춘 시각은 2시 9분에서 10분 사이였고 최성필은 그 시간에 친구와 통화도 하고 있었다. 
 최성필이 자백한 것은 경찰들의 강압수사 때문. 경찰들은 최성필을 인근 여관으로 끌고 가서 폭행했다. 처음에는 범인이 누구인지 말하라고 하다가 범인으로 몰았다. 최성필은 여관방에서 맞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자백했고 재판에서 잘 이야기하면 결백이 증명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1심에서 부인하자 뉘우치지 않는다며 15년형이 나왔고 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감형을 받기 위해 형사에게 쓴 반성문이 유죄 증거가 돼 10년형이 나왔다. 담당 형사 4명은 표창장을 받고 포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김정식과 임선호의 자백에도 검사는 다른 증거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흉기인 칼이 버려진 매립지를 파보겠다는 경찰의 수색 영장도 기각했다. 이에 김정식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고 이혼한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거짓말한 거라고 말을 바꿨고, 임선호도 장난삼아 친구와 꾸며낸 이야기라고 거짓말했다. 그러고 둘 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밤에는 외박을 나가서 술을 마셨다. 
 최성필은 10년 형을 살고 25살 청년이 돼 나왔다. 설상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했다. 택시기사 가족에게 4천만원 보험금을 지급했고 10년 동안 이자가 불어나 최성필이 갚아야 할 돈이 1억 4천만 원이 됐다. 최성필은 그래서 재심을 결심하게 됐고, 사건을 열정적으로 수사하다가 파출소에서 경찰 생활을 마감한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 황상만이 힘을 보탰다. 
 공소시효가 49일이 남은 시점 태완이 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도 기적적으로 재심을 가능하게 했다. 황상만 반장은 마지막 공판 마지막 증인으로 나가 200여개 질문을 받았고, 최성필은 16년 만에 무죄가 됐다. 
 황상만 반장은 최성필에게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라고 했다”며 “최군이 지금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냐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아들 하나를 더 얻었다”고 말했다. 
 또 “재심 이후 가혹 행위가 거의 없어진 걸로 안다. 그거 하나 이뤘다고 생각한다. 제가 형사로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 기쁘다. 범인 잡는 일에 미쳐서 살아온 제 인생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KBS 2TV ‘스모킹 건’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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