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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재벌 3세 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11-22 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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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22/sportskhan/20241122000007159ynbm.png" data-org-width="640" dmcf-mid="VOStw1me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22/sportskhan/20241122000007159ynbm.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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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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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zMj2Nf5D9" dmcf-ptype="general"><br><br>자신을 ‘재벌 3세’라고 주위에 속여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펜싱 국가대표 출신 스포츠 스타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br><br>전청조는 별개로 진행된 2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두 재판을 병합해 함께 판결함에 따라 전체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됐다.<br><br>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br><br>재판부는 “지속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고,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원이 넘는다”며 “가로챈 금액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는 어렵다”고 말했다.<br><br>재판부는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상습적이고 동종 누범, 피지위자 교사 등 양형 기준에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된 사유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r><br>2심 재판부는 여러 죄에 대해 같은 종류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각각의 형량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닌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규정에 따라 형을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br><br>전청조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br><br>앞서 전청조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사건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1심이 선고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사기 사건과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br><br>전청조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br><br>그는 자신을 남성으로 알고 약혼을 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로 기소돼 지난 9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가 됐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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