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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우주예산 美의 0.9%수준… 위성발사체 기술, 中·日에 크게 뒤처져”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9 14:3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한경협 ‘우주항공산업발전’ 보고서<br>“민간에 우주기술 과감히 이전<br>위성통신 사업 육성 집중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3i4VSg2y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k3yvRuS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munhwa/20241119115547756ddom.jpg" data-org-width="390" dmcf-mid="YzMKBOJq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munhwa/20241119115547756ddo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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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E0WTe7vSm" dmcf-ptype="general">한국은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규모가 적고, 위성체 및 발사체 관련 핵심 기술 수준도 미국·일본·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주항공 산업 후발 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그간 정부 주도로 이뤄져 온 연구·개발(R&amp;D)을 민간에 맡겨 기술 발전과 원가 절감 노력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p>
          <p dmcf-pid="ZDpYydzTlr" dmcf-ptype="general">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곽신웅 국방우주학회장(국민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우주항공 산업 발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 달러(약 8000억 원)다. 미국(695억 달러)의 0.9%, 중국(161억 달러)의 3.7%, 일본(31억 달러)의 19.4% 수준에 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 예산 비중도 한국은 0.03%로 미국(0.28%), 일본(0.1%), 중국(0.09%)보다 낮다. </p>
          <p dmcf-pid="5IB1Zg2XWw" dmcf-ptype="general">기술도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관측센싱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로 볼 때 65.0%로 평가됐다. 유럽연합(EU) 92.5%, 일본 81.0%, 중국 80.0% 등보다도 저조한 수준이다. 우주발사체 핵심 기술인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기술 수준도 55.0%에 불과했다.</p>
          <p dmcf-pid="1Cbt5aVZCD"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투자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우주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73%)을 차지하는 위성통신(위성 서비스·지상장비 등) 사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국책 연구소를 통해 개발해 온 우주산업 기술을 민간 기업으로 과감히 이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형위성, 공공위성의 영상 중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영상은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t6ONgUloTE" dmcf-ptype="general">이예린 기자 yrl@munhw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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