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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저 몸은 여자여도 마음은 남자에요” 주장한 학생…남자화장실 쓰라 해야 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9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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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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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ned/20241119130950044nnps.jpg" data-org-width="875" dmcf-mid="xeCVPYc6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ned/20241119130950044nnp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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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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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ndG1Nf5Uq"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적·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에게 학교가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써야 한다’고 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p>
          <p dmcf-pid="GLJHtj413z" dmcf-ptype="general">인권위는 19일 이같이 밝히며,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p>
          <p dmcf-pid="HoiXFA8t37" dmcf-ptype="general">서울 한 고등학교의 학생인 A 군(혹은 양, 혹은 이도저도 아닌 제3의 성)은 지난해 수련회를 앞두고, 담임 교사에게 ‘스스로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남학생 방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p>
          <p dmcf-pid="Xu0akbYcuu" dmcf-ptype="general">그러나 학교 측은 A가 법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p>
          <p dmcf-pid="Z7pNEKGkuU" dmcf-ptype="general">A는 차선책으로 독방을 쓰게 해달라 요구했으나, 학교는 이 역시 거부했다.</p>
          <p dmcf-pid="5zUjD9HE3p" dmcf-ptype="general">이에 A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p>
          <p dmcf-pid="1lI26WA8p0" dmcf-ptype="general">학교 측은 A가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다른 학생 등의 성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A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학교는 교육청과 교육부에도 지침을 문의했으나 구체적 답변 없이 ‘법 테두리 내에서 사안을 처리하라’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tSCVPYc673" dmcf-ptype="general">그러나 인권위는 학교가 법적 성별만을 근거로 차별 행위를 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학생도 수련회 같은 교육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FvhfQGkPzF" dmcf-ptype="general">인권위는 다만 교육당국의 구체적 지침이 미비한 상황에서 학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교육당국의 일괄적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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