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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득구 의원,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즉각 노출중단·증거보전 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9 12:40: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존엔 방심위 심의 기다려야 했지만 ‘선 조치 후 심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2i8uwMU7j">
          <p dmcf-pid="H047HLKG7N" dmcf-ptype="general">【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75760" data-type="photo" dmcf-pid="XsXhAqyjU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국회의원. ⓒ강득구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Babynews/20241119123846496updi.jpg" data-org-width="600" dmcf-mid="Yywo6WA83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Babynews/20241119123846496upd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국회의원. ⓒ강득구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ZfLPzme73g" dmcf-ptype="general">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시적 노출중단(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령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p>
          <p dmcf-pid="56aMbIiBpo" dmcf-ptype="general">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p>
          <p dmcf-pid="1sXhAqyjUL" dmcf-ptype="general">이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의심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선 노출중단 후 심의' 조치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p>
          <p dmcf-pid="tirgPYc6pn"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영상물을 인지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차단·삭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면서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해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 심의 후 삭제조치가 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보전되지 않아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돼왔다. </p>
          <p dmcf-pid="Ft2pWJqyUi"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를 모으기 수월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3gIARZwMzJ" dmcf-ptype="general">강득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시적 비공개 조치는 삭제 조치와 달리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적을 뿐더러, 유포 피해를 최소화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p>
          <p dmcf-pid="0Ohkd1mepd" dmcf-ptype="general">【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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