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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두 가지 변론, 김소연-노영희 변호사에게 듣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9 12:40: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명태균씨가 구속됐다. 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지 약 두 달 만이다. 구속 하루 전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변호인을 만났다. 두 변호사의 논쟁은 이어질 법적 다툼을 압축해 보여준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DoYmf5rG8">
          <div dmcf-pid="ptyV0kP3Z4" dmcf-ptype="general">
           <p><span>명태균씨가 구속됐다. 〈뉴스토마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지 약 두 달 만이다. 명태균씨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하나였다. 공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의 절반을 받은 혐의, 배 아무개씨 등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담겼다. </span></p> 
          </div>
          <div dmcf-pid="UFWfpEQ01f" dmcf-ptype="general">
           <p><span>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일부에 불과하다. 명태균 게이트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다. 검찰은 두 의혹을 포함해 명태균 게이트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한 물품에서 나온 증거들과 피의자 진술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빈 구멍들이 채워지는 중이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윤 대통령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span></p> 
          </div>
          <div dmcf-pid="u3Y4UDxpYV" dmcf-ptype="general">
           <p><span>명태균씨 구속 직전인 11월13일 〈시사IN〉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양측 변호인을 모두 만났다. 명태균씨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와 강혜경씨 변호인 노영희 변호사다(김소연 변호사는 11월19일 사임계 제출 계획을 알렸다). </span></p> 
          </div>
          <div dmcf-pid="7ysuGnbYH2" dmcf-ptype="general">
           <p><span>두 사람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나타날 법적 다툼을 압축해 보여준다. 명태균 게이트를 바라보는 두 변호인의 시각을 날것에 가깝게 정리했다.</span></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718" data-type="photo" dmcf-pid="zWO7HLKG5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월13일 명태균씨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sisain/20241119123854925xide.jpg" data-org-width="1280" dmcf-mid="12P7HLKG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sisain/20241119123854925xid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월13일 명태균씨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figcaption>
          </figure>
          <h3 dmcf-pid="qYIzXo9H1K" dmcf-ptype="h3"><span><strong>■ 명태균 변호인 김소연 “명태균 게이트는 거짓 제보자 게이트”</strong></span></h3>
          <div dmcf-pid="BUXPzme7Gb" dmcf-ptype="general">
           <p><strong>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strong></p> 
          </div>
          <div dmcf-pid="buZQqsdzHB" dmcf-ptype="general">
           <p>한마디로 말하긴 어렵고, 세 측면을 나눠서 봐야 한다. 먼저 명태균씨 본인 측면에선, 대한민국 선거판의 판을 짜는 지략가들이 양성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림자로 남고 싶었는데 ‘악의 축’ 이준석의 지목을 받아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두 번째로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씨 관계 측면에서 보면 지저분한 정치자금 문제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데 이 비용이 누군가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어두운 이면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강혜경씨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관계 측면을 보면, 매번 반복하는 거짓 공익제보자 게이트다. 강혜경씨는 김영선 전 의원 밑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으며 불법적 수익을 함께 누렸던 사람이다. 제보자에 대해 판단할 때, 불법을 인지한 후로부터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강혜경씨는 자신이 선관위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자 수년간 묵힌 내부 사정들을 들고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팔아넘긴 것이다. 이런 일은 더 이상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div>
          <div dmcf-pid="K75xBOJqtq" dmcf-ptype="general">
           <p><strong>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육성이 공개된 후, 명태균씨는 단지 일반 국민으로서 김영선 전 의원을 추천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왜 공식적 권한이 있는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을 한 것인가?</strong></p> 
          </div>
          <div dmcf-pid="90G8uwMU1z" dmcf-ptype="general">
           <p>동일한 질문을 명태균씨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명씨는 나에게 “너무 모른다”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니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다. 당선인이 한마디 하는 것은 아주 큰 힘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p> 
          </div>
          <div dmcf-pid="2pH67rRu17" dmcf-ptype="general">
           <p><strong>2022년 5월9일 이외에도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추천의 뜻을 전달한 적이 있나?</strong></p> 
          </div>
          <div dmcf-pid="VUXPzme7Gu" dmcf-ptype="general">
           <p>조사가 이뤄지거나 대화를 나눈 부분이 아니어서 정확히 알진 못한다. 다만 두 분 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캐릭터라 대화는 꽤 했다는 것 같다.</p> 
          </div>
          <div dmcf-pid="fnPsgUloZU" dmcf-ptype="general">
           <p><strong>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했을까?</strong></p> 
          </div>
          <div dmcf-pid="4LQOauSgYp" dmcf-ptype="general">
           <p>공식 조직이나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전달했을 것 같진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름을 알린 사건이 국정농단 특검이다. 개인적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건을 수사한 윤 대통령이 뒷말이 나올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본다.</p> 
          </div>
          <div dmcf-pid="8oxIN7vat0" dmcf-ptype="general">
           <p><strong>2022년 5월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사이 통화를 이준석 의원이 ‘촉발’했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strong></p> 
          </div>
          <div dmcf-pid="6uZQqsdz53" dmcf-ptype="general">
           <p>언론보도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가 전화로 공천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논의하고 결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두 사람의 통화가 맥락 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씨에게 “윤이 경선하라고 했다던데” 이야기를 해서 김영선 전 의원 캠프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그동안 전략공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권력 있는 분(윤석열 대통령)이 경선하라고 했다 하니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p> 
          </div>
          <div dmcf-pid="P75xBOJqZF" dmcf-ptype="general">
           <p><strong>이준석 의원은 단지 당 상황을 공유한 것뿐이란 입장인데.</strong></p> 
          </div>
          <div dmcf-pid="Qz1MbIiBGt" dmcf-ptype="general">
           <p>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왜 일반인에게 당 상황을 공유해주나. 지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연락했다고 난리 아닌가. 그러면 이준석 의원은 왜 연락을 해준 건가.</p> 
          </div>
          <div dmcf-pid="xIc1lxph51" dmcf-ptype="general">
           <p><strong>제22대 총선 때는 명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경남 김해갑 지역구 단수 공천을 부탁했다. 왜 공천 권한이 없는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을 한 것인가?</strong></p> 
          </div>
          <div dmcf-pid="yVuL8yj4Y5" dmcf-ptype="general">
           <p>대통령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런 것 아니겠나.</p> 
          </div>
          <div dmcf-pid="Wf7o6WA81Z" dmcf-ptype="general">
           <p><strong>김건희 여사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명태균씨가 화가 났다고 말했는데.</strong></p> 
          </div>
          <div dmcf-pid="YBFe9hLKYX" dmcf-ptype="general">
           <p>기존에는 형식적으로라도 “알아볼게요” “노력해볼게요” 등 어느 선을 넘진 않지만 긍정적인 의미의 답변을 들어온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도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면 실제 효과가 어쨌든지 간에 (둘 사이는) 좋았겠지만, 김 여사가 약간 차갑게 얘기했던 것 같고 그게 신경을 건드렸다고 본다. 그동안의 (대화) 패턴과 달랐던 것이다. 원칙적인 답변을 처음 들으니 기분이 아주 상했을 수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720" data-type="photo" dmcf-pid="Gb3d2lo9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월14일 명태균씨가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sisain/20241119123855215asms.jpg" data-org-width="1280" dmcf-mid="t4ke9hLK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sisain/20241119123855215asm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월14일 명태균씨가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K0JVSg21G" dmcf-ptype="general">
           <p><strong>여론조사에 대해선 조작이 아니라 보정이라는 입장인가?</strong></p> 
          </div>
          <div dmcf-pid="XK0JVSg2HY" dmcf-ptype="general">
           <p>여론조사 관련 실무를 하는 사람은 강혜경씨다. 명태균씨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여론조사 조작을 하겠나. 더구나 (자신이 보기 위한) 비공표 자체 조사를 자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는 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p> 
          </div>
          <div dmcf-pid="Z9pifvaV5W" dmcf-ptype="general">
           <p><strong>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전후로 받은 유죄판결을 보면, 비공표 조사라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비공표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닌가?</strong></p> 
          </div>
          <div dmcf-pid="5knyw2XD1y" dmcf-ptype="general">
           <p>검찰 조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이 나왔다. 명태균씨의 답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그때 바뀌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뀐 걸 별도로 고지해주지 않았다”였다.</p> 
          </div>
          <div dmcf-pid="1ELWrVZw5T" dmcf-ptype="general">
           <p><strong>앞서 말한 판결에 따르면 비공표 조사 관련 법률이 바뀐 건 2012년이다. 5년 전까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였던 명태균씨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가?</strong></p> 
          </div>
          <div dmcf-pid="tDoYmf5r1v" dmcf-ptype="general">
           <p>나는 내용을 잘 몰랐다. 그렇지만 명태균씨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다.</p> 
          </div>
          <div dmcf-pid="FNelcBWAHS" dmcf-ptype="general">
           <p><strong>대선 기간 비공표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를 보면, 응답자 수를 부풀린 증거가 있다. 명태균씨가 지시한 것 아닌가?</strong></p> 
          </div>
          <div dmcf-pid="3jdSkbYcZl" dmcf-ptype="general">
           <p>실무자는 강혜경씨이고, 명태균씨가 지시한 건 없다는 입장이다.</p> 
          </div>
          <div dmcf-pid="0AJvEKGk5h" dmcf-ptype="general">
           <p><strong>가중치는 지시했는데, 응답자 수 부풀리기는 지시하지 않았다는 게 모순돼 보이는데.</strong></p> 
          </div>
          <div dmcf-pid="pknyw2XDtC" dmcf-ptype="general">
           <p>응답자 수 관련한 부분은 잘 모른다.</p> 
          </div>
          <div dmcf-pid="UELWrVZwYI" dmcf-ptype="general">
           <p><strong>비공표 여론조사를 윤석열 후보 캠프에 전달한 적은 없나?</strong></p> 
          </div>
          <div dmcf-pid="uDoYmf5r1O" dmcf-ptype="general">
           <p>명태균씨는 선거 캠프 근처에도 간 적이 없고, 공유를 해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p> 
          </div>
          <div dmcf-pid="7LQOauSgHs" dmcf-ptype="general">
           <p><strong>명태균씨는 여론조사 등을 활용해 책사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금전적 이익은 취한 적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 왜 책사를 자임한 것인가?</strong></p> 
          </div>
          <div dmcf-pid="zoxIN7vaXm" dmcf-ptype="general">
           <p>명태균씨는 판을 짜는 게 재밌다고 말한다. 자신이 판을 짠 세상에서 군림하는 일은 재미가 없고, 판을 짜는 것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낀다. 변호인으로서 봤을 때 적어도 엄격한 증명에 따르면 명씨는 수익을 얻지 않았고 처벌받을 것도 없다. 그런데 범죄 혐의 외에 여러 부가적인 것들로 ‘악의 화신’처럼 돼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반인권적인 일이다. 이 사람을 그냥 당하게 놔두면 우리들도 언제가 당할 수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717" data-type="photo" dmcf-pid="qgMCjzTN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월13일 강혜경씨 변호인 노영희 변호사가 서울 중구 &lt;시사IN&gt;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sisain/20241119123855445bseb.jpg" data-org-width="1280" dmcf-mid="FIK1lxph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sisain/20241119123855445bs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월13일 강혜경씨 변호인 노영희 변호사가 서울 중구 &lt;시사IN&gt;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figcaption>
          </figure>
          <h3 dmcf-pid="B2Un4TNfXw" dmcf-ptype="h3"><span><strong>■ 강혜경 변호인 노영희 “명태균 게이트는 국정농단”</strong></span></h3>
          <div dmcf-pid="bVuL8yj4GD" dmcf-ptype="general">
           <p><strong>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strong></p> 
          </div>
          <div dmcf-pid="Kf7o6WA85E" dmcf-ptype="general">
           <p>사인(私人)에 의한 국정농단이다. 아주 미시적으로 보면 명태균씨, 김영선 전 의원, 강혜경씨 사이 돈이 오고 가며 생긴 다툼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돈 흐름이 생기게 된 이유다. 세 명 사이 돈 흐름이 생기게 된 것은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때문이다. 김건희라고 하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대통령은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명태균씨는 돈의 흐름에 집중하라고 하면서 시선을 돌리려 한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p> 
          </div>
          <div dmcf-pid="93Y4UDxp5k" dmcf-ptype="general">
           <p><strong>명태균씨 측은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일반 국민의 추천일 뿐이라고 반박한다.</strong></p> 
          </div>
          <div dmcf-pid="20G8uwMU1c" dmcf-ptype="general">
           <p>정당에는 인사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나. 만약 그런 식으로 말은 할 수 있다고 쳐보자. 그래도 보통 사람들끼리 추천을 하는 것과,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후보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에게 함부로 추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공식적인 인사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옆에서 속닥거린다고 그 사람에게 무조건 자리를 준다면 결과적으론 국민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실제로 윤상현 공관위원장 등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 아닌가. 공식 인사 시스템에 따라 판단했을 때 김영선 전 의원이 적합했다면 반대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시스템을 무시하고 (공천을) 해준 것처럼 (증거가) 나오지 않나.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해 개념이 없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p> 
          </div>
          <div dmcf-pid="VpH67rRuXA" dmcf-ptype="general">
           <p><strong>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수많은 녹취가 공개됐다. 명태균씨 측은 과장된 이야기였다고 말한다. 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strong></p> 
          </div>
          <div dmcf-pid="fM2kd1metj" dmcf-ptype="general">
           <p>범죄자의 행동과 말과 진술이 있는데, 그것이 단지 “농담이었다”는 범죄자의 한마디로 끝날 수 있겠나.</p> 
          </div>
          <div dmcf-pid="4RVEJtsdZN" dmcf-ptype="general">
           <p><strong>여론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조작을 인지했다고 생각하나?</strong></p> 
          </div>
          <div dmcf-pid="8efDiFOJYa" dmcf-ptype="general">
           <p>애써 알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 일단 본인이 인식을 하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니 알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나에게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여론조사) 내용을 알아야 (선거를) 컨트롤할 수 있었을 테니까.</p> 
          </div>
          <div dmcf-pid="66BNxHEQ5g" dmcf-ptype="general">
           <p><strong>윤석열 대통령이 조작 사실을 몰랐다면 문제가 없나?</strong></p> 
          </div>
          <div dmcf-pid="PPbjMXDxto" dmcf-ptype="general">
           <p>아니다. 조작을 했든, 하지 않았든 자기를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명태균씨가 그걸 가지고 정치 컨설팅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게 된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여론조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특별히 보고하며 설명을 해줬다. 그러면 결국 그 여론조사로 인한 덕을 보고, 정치 컨설팅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719" data-type="photo" dmcf-pid="QQKARZwM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년 3월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sisain/20241119123855681vbbt.jpg" data-org-width="1280" dmcf-mid="3LV3Te7v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sisain/20241119123855681vbb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년 3월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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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xaRhAqyjHn" dmcf-ptype="general">
           <p><strong>명태균씨는 비공표 여론조사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캠프에 흘러간 정황이 일부 밝혀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보고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보나?</strong></p> 
          </div>
          <div dmcf-pid="y3Y4UDxpGi" dmcf-ptype="general">
           <p>당연하다. 명태균씨가 매일매일 자기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한다고 쫓아다녔기 때문이다.</p> 
          </div>
          <div dmcf-pid="W0G8uwMUHJ" dmcf-ptype="general">
           <p><strong>명태균씨는 자신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다.</strong></p> 
          </div>
          <div dmcf-pid="YVuL8yj4Hd" dmcf-ptype="general">
           <p>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다. 명태균씨 말이 다 맞다고 하면,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공천 관여한 것도 없고, 돈을 번 것도 없다면 왜 힘들게 그런 일을 하겠나. 명씨가 영업·마케팅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못한다. 결국 명태균씨가 한 것은 여론조사를 먼저 해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뢰인 혹은 자신이 빌붙고 싶은 정치인에게 선거 전략을 조언해주는 것이었다.</p> 
          </div>
          <div dmcf-pid="Gf7o6WA81e" dmcf-ptype="general">
           <p><strong>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명태균씨 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는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가?</strong></p> 
          </div>
          <div dmcf-pid="H4zgPYc6GR" dmcf-ptype="general">
           <p>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했을 때도 강혜경씨가 회계 책임자로서 잘못했기 때문에 제1 피의자는 맞았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강혜경씨가 가져간 돈이 없고, 부득이하게 회계상 처리를 (잘못)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만일 구속영장에 부정 여론조사 등이 포함됐다면, 시켜서 한 것일 뿐이라도 강씨도 방조를 한 셈이 될 수 있으니 구속영장에 포함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담겼기 때문에 당연히 강혜경씨가 포함될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p> 
          </div>
          <div dmcf-pid="XYIzXo9H5M" dmcf-ptype="general">
           <p><strong>검찰이 명태균씨의 혐의를 정치자금법에만 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strong></p> 
          </div>
          <div dmcf-pid="ZGCqZg2X1x" dmcf-ptype="general">
           <p>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선 확실한 혐의만 가지고 청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관련자 진술도 어느 정도 확보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구속영장에 담았다고 본다. 지금 창원지검에 이 사건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관여를 하고 있고, 검사들이 파견도 갔는데 정치자금법 이외 나머지는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만 보통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다.</p> 
          </div>
          <p dmcf-pid="5HhB5aVZHQ" dmcf-ptype="general">주하은 기자 kil@sisain.co.kr</p>
          <div dmcf-pid="1ZSKtj41ZP"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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