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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軍 입영 면제 나이 38→43세 상향"…병역법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9 10:56: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용원 의원 "해외 버티기형 병역면제 근절 목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CVIAqyjT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GM2Jtsdv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용원 국회무궁화포럼 대표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4 무궁화포럼 대토론회,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ked/20241119105104126cnct.jpg" data-org-width="1200" dmcf-mid="0ZRViFOJ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ked/20241119105104126cnc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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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원 국회무궁화포럼 대표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4 무궁화포럼 대토론회,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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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8CkvRuSSH" dmcf-ptype="general"><br>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머무르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형'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p>
          <p dmcf-pid="u6hETe7vhG" dmcf-ptype="general">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  <br>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p>
          <p dmcf-pid="7PlDydzTlY" dmcf-ptype="general">법안에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다. 유 의원은 "병역 의무자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 한국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동기를 밝혔다.</p>
          <p dmcf-pid="zHRViFOJWW" dmcf-ptype="general">병역법 제94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br>유용원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내용을 보면, 최근 6년간 총 1037명 중 893명, 86%가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전체의 0.5%에 불과했고,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고자 했던 자들의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분석이다. </p>
          <p dmcf-pid="qXefn3IiWy" dmcf-ptype="general">또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38세까지‘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p>
          <p dmcf-pid="BZd4L0CnCT" dmcf-ptype="general">유 의원은 "지난 5월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이를 악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처럼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일부가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장을 지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이 13차례나 은 전 금융위원장과 통화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고발을 취하하는 등 병무청 직원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XfX3VSg2S3" dmcf-ptype="general">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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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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