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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9 1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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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tzbGe7vzQ">
          <p dmcf-pid="PEqYDqyjF0"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미 선고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서도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WFRWMUl3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chosunbiz/20241119100426501iruh.jpg" data-org-width="3643" dmcf-mid="yWCzk7va7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chosunbiz/20241119100426501iru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YNGSn3Ii0A" dmcf-ptype="general">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재명 대표와 전직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직 경기도 공무원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1억653만원이다.</p>
          <p dmcf-pid="K9uj2lo9FO" dmcf-ptype="general">다만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를 받았다. 김씨의 배임 혐의 액수는 889만원이다. 김씨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검찰은 “혐의는 충분히 적용해 기소할 수 있지만, 같은 혐의로 배우자인 이 대표가 기소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HgWhJtsdzN" dmcf-ptype="general">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2021년 경기도 예산을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식사대금 등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자택에 주차한 채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p>
          <p dmcf-pid="XW2zlxphua"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커캠프부터 수행했던 B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 팀장을 맡겼다고 보고 있다. ‘사모님팀’은 B씨 지휘 아래 경기도 예산으로 공무와 무관한 이 대표 등의 식사와 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매하고, 개인의류 등을 세탁하기도 했다.</p>
          <p dmcf-pid="Zm0ZkbYcFg" dmcf-ptype="general">사모님팀은 개인 모임이나 병원 출입 등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필요할 때마다 제네시스를 운행하고, 공적 용도로 운행하는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 작성·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임기 중 임차료와 세차비, 주유비 합계 최소 6016만원 상당 이익 취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5YVqSMUl3o" dmcf-ptype="general">또한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규정상 법인카드로 음식·물품 등 대금을 결제할 경우 결제 관련 지출결의를 거쳐야 예산 집행이 가능한데, A씨의 관리 아래 이 대표 등이 사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을 구입한 법인카드 결제대금으로 예산을 지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p>
          <p dmcf-pid="1vbUI6FO7L"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단서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경기도청 등 9곳 이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대표 주거지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p>
          <p dmcf-pid="t9jnzme7Fn"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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