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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2기 인선 핵심 키워드 ‘미국 우선주의’ ‘충성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9 09:08: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집 | ‘대략난감’ 트럼프 시대, 한국의 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itbfCnbec">
          <p dmcf-pid="Q7wTHdzTMA" dmcf-ptype="general"><strong>● 트럼프, 초스피드로 2기 고위직 인선<br>● 40·50대 상대적으로 젊은 인사 중용<br>● 국방장관에 1980년생 피터 헤그세스 깜짝 발탁<br>● 외교안보 전면에 배치되는 중국 ‘매파’들<br>● 경제 분야도 ‘리쇼어링’ ‘디커플링’ 적임자 물망<br>● 한국은 첨단무기 핵심 부품 제조 능력 갖춘 유일한 우방</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mVdotsdd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월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AP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shindonga/20241119090110864eecu.jpg" data-org-width="700" dmcf-mid="6l026Sg2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shindonga/20241119090110864eec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월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AP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Az6RYc6JN" dmcf-ptype="general">
           11월 5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했다. 그는 당선 회견에서 "전례 없는 강력한 위임(an unprecedented and powerful mandate)을 받았다"고 선언했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는 대통령에 다시 당선했을 뿐 아니라 미 하원 전 의석과 상원 35석을 두고 벌인 한판 승부에서 모두 승리했다. 미 국민은 트럼프를 선택했을 뿐 아니라 상·하원 모두 공화당에 승리를 안겼다.
          </div>
          <div dmcf-pid="WBsY5nbYea" dmcf-ptype="general">
           <h4>트럼프 내각 인선의 2가지 기준</h4>트럼프는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카멀라 해리스에 선거인단 312대 216으로 압승을 거뒀다. 국민투표 득표율에서 50.4%대 48%로 큰 표차로 승리했다. 미 상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4석을 더 얻어 총 53석을 확보했고, 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총 435석 중 218석을, 민주당이 208석을 차지해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이같은 상·하원 미 의회 권력구조는 조속한 내각 구성을 희망하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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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압도적 승리로 강력한 권한을 위임받은 그는 의회 지원까지 받아 견제받지 않고 거침없이 집권 2기를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5일 아이오와주 타운홀 유세장에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딱 하루만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의 당시 발언은 여러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새 내각 출범 이전이라도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독단적으로 폐기할 공산이 크다. 가령 불법 이민자의 강제 추방,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폐기, '1월 6일 폭동범'의 일부 사면, 잭 스미스 특별 검사의 해임, 기후 규제 완화, 낙태 금지법 불서명,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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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또한 트럼프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를 압박해 자신이 선정한 내각 인사들에 대한 비준을 조기에 종결하려 할 공산이 크다. 미 헤리티지재단이 지난해 7월 발간한 이른바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와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이들이 대거 참여한 정책 보고서다. 40명의 저자와 편집자 중 18명이 트럼프 1기 내각 인사 출신이고, 1명은 인수위원회, 12명은 인수위원회와 행정부에 모두 발탁된 이들이었다. 나머지 267명의 참여자 가운데 144명이 1기 선거 캠프, 행정부, 또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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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2020년 대선 때 재선에 실패해 두 번째 도전에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는 원칙적으로 2028년 대선에 나설 수 없다. 즉 4년 안에 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MAGA)'에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조각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이를 방증하듯 그는 당선되자마자 수락 연설장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수지 와일스를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대선 승리 1주일 만에 고위급 인사 10여 명을 발표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을 지명했고, 국토안보장관에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각각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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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트럼프 2기 인사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와 '충성파'로 압축할 수 있다. 40대와 50대 등 상대적으로 젊은 인사를 중용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의 2.0 내각 구성은 국제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뿐 아니라 내각 인선에 깊게 관여할 것으로 알려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인선 기준을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이다. 트럼프 2.0 내각은 '예스맨'들로 꾸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둘째 기준은 트럼프보다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트럼프에게 순응하면서, 나서지 않을 인물을 발탁하고 있다는 얘기다. 즉 자신의 메시지보다 트럼프의 메시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느냐가 내각 인선의 자격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는 미국의 주권과 국익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다. 바꿔 말하면 미국에 위협이 되거나 적대적 세력에 대해 강경한 정책 노선을 펼 사람이 2기 내각에 대거 포진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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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프로젝트 2025'와 트럼프가 대선 유세 때 한 발언에서도 트럼프 인선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에 강경하고, 중국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이들이 대거 발탁될 것이란 점이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미국 국내 정책을 혁신해 정부 체계의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인물,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자강은 물론 동맹을 이용할 수 있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이들이 대거 등용될 것으로 보인다.
          </div>
          <div dmcf-pid="YMHubrRudg" dmcf-ptype="general">
           <h4>예비역 소령 출신 국방장관 발탁</h4>‘프로젝트 2025'는 국방·외교·안보 분야의 초점이 중국에 맞춰져 있다.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것이 트럼프 2.0의 정책 핵심인 셈이다. 대만의 수호와 방어, 그리고 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대만과의 관계 강화가 트럼프 대외정책의 기본이 될 공산이 크다. 동시에 동맹 체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지와 사고를 가진 이들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즉 동맹에 대한 비용 부담(cost-sharing) 증대 요구뿐 아니라 부담 분담(burden-sharing) 확대를 관철할 수 있는 이들이 대거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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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국무장관으로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을, 유엔 주재 대사로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은 국가정보국 국장에 지명됐다. 이들은 대선 때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을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인 충성심을 입증한 바 있다. 트럼프가 인선 원칙으로 충성심을 우선시하는 까닭은 1기 행정부 때 경험과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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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 국방장관 때문에 골치를 앓는 경험을 했다. 1기 첫 번째 장관이던 짐 매티스가 시리아의 미군 철수를 반대해 사임했고, 그의 후임자인 마크 에스퍼는 2020년 대선 이후 해고당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이번 국방장관 인선의 결정적 요소는 '신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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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트럼프는 국방장관에 1980년생 피터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를 깜짝 발탁했다. 220만 명의 미군을 통솔할 국방장관에 육군 예비역 소령 출신을 임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 헤그세스는 프린스턴대 졸업 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졸업했고, 군복무 중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헤그세스가 만약 내년 초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1975년 제럴드 포드 당시 행정부에서 43세에 국방 수장에 오른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에 이은 두 번째 젊은 국방 수장이 된다. 미 언론들은 헤그세스의 젊은 나이와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많아 상원 인준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헤그세스를 전격 발탁한 이유는 트럼프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미군 낙태 지원 철회 등 국방개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함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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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GAZz9sdzio" dmcf-ptype="general">
           <h4>경제장관도 국가안보 틀에서 등용할 듯</h4>트럼프는 1기 대통령 취임 첫해 발간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경제는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공식화했다. 그의 이러한 사고가 지금까지 유효하다면 트럼프 2기에서도 경제안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질 공산이 크다. 왜냐면 공화당 지지자들이 집필한 정책제안서 '프로젝트 2025'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적대적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프로젝트 2025'는 두 가지를 강조한다. 해외의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과 '디커플링'의 완성도를 증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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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리쇼어링'의 당위성은 코로나 경험에 기반한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국에 대한 의료 물자와 백신 원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이의 수급에 차질을 빚으며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열악한 점은 미 국방에 상당한 취약성을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제조업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는 '민주주의의 화포(the artillery of democracy)'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즉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수물자와 무기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수준의 위기가 닥친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하고 있다. 이런 논리가 경제·통상 분야 저변에 확대되면서 전쟁의 프레임이 씌워진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는 트럼프가 2020년에 재선됐다면 추진하려던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다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트럼프가 당시 그런 구상을 가졌다면 실천 가능성의 신빙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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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해외 의존도 축소와 관련해 보고서는 또한 미국의 국내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을 추천했다. 이 문제가 더는 정쟁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무성을 비롯해 관련 부처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가속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부연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귀환도 촉구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동맹과 우방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을 미국 내에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도 권고하지만 애플사와 같은 중국 내 미국 기업에도 제재를 가하는 것도 정책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미국 기술 편취와 탈취를 막기 위한 중국 유학생과 전문기술인력의 비자 거부, 그리고 틱톡 같은 중국 앱을 전면 차단하는 것도 권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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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 같은 관점에서 트럼프는 경제 부처 수장을 경제안보 관점에서 등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재무장관으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제이 클레이턴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존 폴슨 헤지펀드 창립자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트럼프 1.0 시기 출신 인사들이란 점이다. 그리고 모두 중국에 '매파'로 분류된다. 이들은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 또한 매우 강하다. 라이트하이저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NAFTA의 재협상, 그리고 미·중 무역 조치 1단계(관세전쟁 조정안으로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의 대폭 확대 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다. 나바로는 1·6 폭동 사태에 검찰 조사에 불응해 실형 4개월의 수감을 끝내는 날 공화당 전당대회장으로 달려가 트럼프의 후보 수락 연설에 찬조했다. 폴슨은 트럼프 대선 기금을 조성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클레이턴은 인플레 상황을 완화할 지도자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그와 이 문제에 관해 많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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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상무장관의 경우 재무장관 후보 중에서 발탁할 공산이 크다. 이들이 두 부처의 수장으로 용호상박을 이루고 있어, 어느 누가 두 부처의 수장을 맡아도 어색할 것이 없다는 것이 미국 내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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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미국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재무장관에 나바로 또는 클레이턴과 폴슨 등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상무장관으로 라이트하이저 또는 나바로 등이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낙마자들은 백악관의 경제안보팀의 요직에 등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안보와 관련해 또 다른 요직 중 하나가 국가에너지회의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에너지 우위를 확립하기 위해 백악관에 '국가에너지회의(NEC)'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초대 수장에 내무부장관 지명자인 더그 버검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겸임토록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NEC가 관료주의를 청산하고 모든 경제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를 늘리고 완전히 불필요한 규제를 장기간 혁신하는데 집중함으로써 미국의 에너지 우위 확보를 관장할 것"이라며 "버검은 에너지 허가, 생산, 정제, 유통, 규제 및 운송과 관련된 모든 기관을 망라하는 위원회를 감독하게 되며, NEC 의장 자격으로 국가안보회의(NSC)의 일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부통령)로도 심각하게 고려됐던 인물 중 하나다. 트럼프는 "내가 아는 인사들 중 버검보다 에너지 문제를 더 잘 아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유세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는 버검 대신 다른 부통령 후보자를 선택했음을 알리는 통화에서 그를 '장관님'으로 호칭한 것도 유명한 일화다. 에너지 문제가 환경문제와 직결되면서 이를 해소하는 데 버검보다 더 적임자가 없다는 것이 현재의 트럼프의 판단이다. 그는 노스다코타 주지사로서 알래스카에서 연결되는 송유관을 건설하는 데 난관이었던 환경문제를 트럼프 1.0 시기에 잘 해결해 내면서 트럼프의 신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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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HhqPeGkPnL" dmcf-ptype="general">
           <h4>트럼프 2.0 시대, 우리의 레버리지</h4>지난 2년 동안 트럼프 2.0 내각 후보 인사에 관한 미국 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 이들 등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느낄 수 있었다. 우선 트럼프 2.0 정부의 외교정책 핵심이 중국과 대만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상, 우리 정부의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이는 곧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 기능, 역할과 목적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재협상은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비즈니스식의 접근 전략을 트럼프가 구사할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우리가 분담금 문제에 매몰될 때 대안을 준비할 여유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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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우리는 역으로 지피지기하는 자세로 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전략 목표와 취약점을 알고 있다. 중국 견제와 대만 수호를 위한 미국의 국력이나 여력은 부족하다. 쿼드, 한미일 군사관계, 미·일·필리핀, 미·일·호주 등과 같은 소다자협의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기서 우리의 지리적 이점과 지정학적 전략 우위를 이용해야 한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 재협상 또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우리를 압박할 때 배짱을 부리며 '강 대 강'의 자세로 응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없이 미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 이익을 관철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려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나 대만 수호 전략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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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경제안보에서도 마찬가지다. 2차전지, 메모리반도체, 고사양 디스플레이 등과 같이 4차산업과 첨단무기의 핵심 부품을 제조 생산하는 유일한 미국의 우방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이다. 중국산을 미국이 사용하지 못할 경우 결국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이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이 같은 제품을 생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점이 트럼프 2.0 시대 우리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div>
          <p dmcf-pid="Xc5q2OJqLn" dmcf-ptype="general">주재우 경희대 교수</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