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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야당 대표만 먼지 털듯 수사"‥검찰개혁법 제안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9 06: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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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HqfBwMUn1"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1t2QVIiBn5"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tJwhrbYcnZ"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은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탈탈 털었지만 윤 대통령의 대선 기간 발언은 손도 대지 않았다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p>
          <p dmcf-pid="FOZp5nbYiX" dmcf-ptype="general">정작 민주당은 당장은 특검법이 우선이라는 분위기인데요. </p>
          <p dmcf-pid="3GzVqDxpdH" dmcf-ptype="general">나세웅 기자입니다.</p>
          <p dmcf-pid="0kTZyxphiG"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pASHvP3IeY" dmcf-ptype="general">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p>
          <p dmcf-pid="UVnAL1meiW" dmcf-ptype="general">[윤석열/당시 경선 후보 (지난 2021년 10월, 경선토론회)]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그런데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p>
          <p dmcf-pid="uGzVqDxpLy" dmcf-ptype="general">하지만, 한국거래소는 김건희 여사 모녀가 약 23억 원을 번 것으로 분석했고, 돈을 뺐다는 넉 달 뒤에도, 김 여사 계좌 3개는 법원이 인정한 주가조작 범행에 동원됐습니다.</p>
          <p dmcf-pid="7BRoeGkPnT"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이 검찰을 향해 "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법정에 세우고, 윤 대통령 발언은 그냥 두냐"고 물었습니다.</p>
          <p dmcf-pid="zBRoeGkPLv" dmcf-ptype="general">[조 국/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대표)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하여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p>
          <p dmcf-pid="q3fM4hLKiS" dmcf-ptype="general">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다른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어렵다며 막강한 권한을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거듭 제안했습니다.</p>
          <p dmcf-pid="BjlGS6FOMl" dmcf-ptype="general">민주당도 문제의식은 같지만, 당장 동참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p>
          <p dmcf-pid="bfLcotsdeh" dmcf-ptype="general">"국민들이 더 원하는 것이, 검찰 개혁과 '김 여사 특검' 중 무엇이겠냐,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p>
          <p dmcf-pid="KJwhrbYcMC" dmcf-ptype="general">'김 여사 특검' 공세가 더 먼저라는 취지입니다.</p>
          <p dmcf-pid="9Ey5WMUlMI" dmcf-ptype="general">[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절차를,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p>
          <p dmcf-pid="2PNwjphLLO" dmcf-ptype="general">검찰 개혁은 시간도 걸리고 여론도 조성해야 하지만, 김 여사 문제는 당장 폭발력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VMcsk7vaRs" dmcf-ptype="general">이 대표가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보복성' 또는 '대표 방탄용' 개혁에 나선다는 시각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f3fM4hLKMm"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은 특검법과 검찰개혁을 병행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명태균씨 파문과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언제든 검찰 개혁 입법 논의가 재점화될 수도 있습니다.</p>
          <p dmcf-pid="4ASHvP3Idr" dmcf-ptype="general">MBC뉴스 나세웅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8HqfBwMURw"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63fM4hLKLD" dmcf-ptype="general">나세웅 기자(salto@mbc.co.kr)</p>
          <p dmcf-pid="PkTZyxphnE"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7505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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