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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이재명, 언제쯤 형 확정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558]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9 05:31: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향후 항소·상고심 진행 속도 주목<br>법조계 "1심 선고까지 2년 소요된 만큼 충분한 심리 이뤄져…2·3심 상대적으로 빠를 것"<br>"항소심 늦어도 내년 중반기, 상고심도 3~4개월 내 마무리…내년 하반기 중 확정 선고 예상"<br>"이재명 측 재판지연 전략 쓸 가능성…올해부터 '법원의 시계' 빨라져 원하는 만큼 통하진 않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I2NdzTB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0JHV7vab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dailian/20241119051308466qebn.jpg" data-org-width="700" dmcf-mid="GhnihDxpb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dailian/20241119051308466qeb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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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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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uL58BWABW" dmcf-ptype="general">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항소심 등 향후 재판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 약 2년 동안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2·3심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에는 확정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 대표 측에서 다양한 재판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올해부터 법원의 시계가 빨라져 원하는 만큼 통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1rpNWIiBfy" dmcf-ptype="general">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진 이 대표는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고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것을 예고했다. 검찰 역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혐의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발언 중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툴 전망이다.</p>
          <p dmcf-pid="thBD5TNfVT" dmcf-ptype="general">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선무효는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국고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향후 변수는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 속도다. 1심 선고는 이 대표가 기소된 2022년 9월 8일로부터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대법원까지 이어질 법정 공방이 1심처럼 늘어진다면 이 대표는 피고인 신분으로 2027년 3월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p>
          <p dmcf-pid="FPsKgRuS9v" dmcf-ptype="general">선거법 270조에선 선거범과 공범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전반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도 지난 9월 전국 법원에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강행규정 기한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보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rpNWIiBB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dailian/20241119051309818akng.jpg" data-org-width="700" dmcf-mid="HOXdIkP39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dailian/20241119051309818akn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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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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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lbw1yj4fh" dmcf-ptype="general">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기소 이후 1심 선고가 나오기 까지 약 2년이 소요되면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2심, 3심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항소심의 경우 늦어도 내년 중반기 쯤에는 끝날 것으로 보이며,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3~4개월 내에는 마무리가 이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p>
          <p dmcf-pid="UaHeOc6FV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중에는 확정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측에서 추가로 증인신청을 하거나 국회 회기를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 변호인 교체 등 다양한 재판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난해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개선을 강조한 뒤로 올해부터 법원의 시계가 빨라진 까닭에 의미 없는 증인 신청이나 기일 변경 신청 등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uRhfAiBWqI" dmcf-ptype="general">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이전에 재판이 지연된 조국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사건들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 대표 측에서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여러 시도를 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zktLSrRuV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재판부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검찰 또한 이러한 이 대표 측의 작전에 휘말리지 말고 재판부에 신속 재판을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증거 신청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qG8hu5rRfm" dmcf-ptype="general">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항소심은 최대 1년, 상고심은 4~6개월 이내 판결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만큼 2심에서 무죄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이 대표나 민주당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여론전을 통해 사법부 압박 전략으로 임할 것 같다"고 전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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