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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9 0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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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495FOJqpH">
          <p dmcf-pid="V0iAnbYc7k" dmcf-ptype="general">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이 지난 10월 같은 혐의로 동일 인물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재차 청구했지만 또 기각된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WD32XDxF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chosunbiz/20241119005156459xipb.jpg" data-org-width="600" dmcf-mid="UmRh5rRu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chosunbiz/20241119005156459xip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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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dKAhLKG02" dmcf-ptype="general">19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했다. 구 대표의 기각 사유로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또 “범죄 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p>
          <p dmcf-pid="znVEvaVZp9" dmcf-ptype="general">남 부장판사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역시 증거 인멸 시도나 도주를 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 또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구 대표와의 관계, 두 사람의 지위와 역할, 경력과 티몬·위메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p>
          <p dmcf-pid="qhNXzTNfpK" dmcf-ptype="general">구 대표 등은 큐텐, 티몬, 위메프에서 상품 매출을 부풀려 판매 대금을 받은 뒤 이 돈으로 정산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조59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돈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p>
          <p dmcf-pid="BYw0VZwM0b"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1부를 중심으로 티메프 전담수사팀을 꾸려 지난 10월 4일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영장 심사를 맡은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 대표 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구 대표의 경우 본인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이지만,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자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p>
          <p dmcf-pid="bEel1me7FB" dmcf-ptype="general">이후 검찰은 한 달여 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날 기각되면서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p>
          <p dmcf-pid="pFtK41mep4"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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