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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심위, 수신료 분리징수 비판한 KBS에 법정제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20:17: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사 중심주의 보도, 공정성 위반"<br>4.3 '남로당' 언급 안한 MBC 징계수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7LR5Jqy7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bNi3o9H7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년 6월8일 KBS '뉴스9'. 당시 김의철 사장은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대통령실에 묻고 싶다'며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그러니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journalist/20241118200523991krou.png" data-org-width="870" dmcf-mid="zhP2S41m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journalist/20241118200523991kro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년 6월8일 KBS '뉴스9'. 당시 김의철 사장은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대통령실에 묻고 싶다'며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그러니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bKjn0g2Xpv"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KBS가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을 비판하는 보도만 했다며 공정성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97%가 분리징수에 찬성한 대통령실의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왜 인용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고 KBS는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를 인용하면 방심위의 제재를 받지 않겠느냐고 답했다.</p>
          <p dmcf-pid="KEtGLZwM3S"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방송된 KBS ‘뉴스9’과 ‘뉴스7 경남’에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들은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이 취임하기 전 보도됐다. 방심위가 정한 방송심의 규정에는 방송사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일방적 주장만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9DFHo5rRul" dmcf-ptype="general">제재 의결에 앞서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박효인 KBS 탐사보도팀장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송구하다”면서도 “하지만 수신료는 국민 대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KBS의 입장을 떠나 EBS를 포함한 전체적인 공영방송의 입장에서 다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2w3Xg1meph" dmcf-ptype="general">방심위원들은 수신료 분리 징수의 장점과 정부 입장을 KBS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실에서 국민참여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받았는데 97%인 5만 6200여 건이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3% 정도가 반대했다”며 “왜 이런 부분을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p>
          <p dmcf-pid="VsU1j3IiUC" dmcf-ptype="general">박 팀장은 “국민참여토론은 결과와 중복투표와 표본추출 등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보도했었다”며 “방심위에서 인터넷 조사 수준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걸 여러 번 봤는데 정부 조사도 같은 수준에서 인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p>
          <p dmcf-pid="fOutA0CnuI"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지난해 3월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국민참여토론 안건으로 ‘수신료 징수 개선’을 올려 97%가 찬성한 것을 근거로 6월 방송통신위원회에 한전이 통합해 걷는 전기요금에서 수신료를 떼어내는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투표에 중복참여가 가능했고 여론조사의 기본 기법인 표본추출도 하지 않은 허술한 조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p>
          <p dmcf-pid="4I7FcphLpO"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인데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게 좋았다”며 올바른 보도 방향을 일러주듯 말하기도 했다.</p>
          <p dmcf-pid="8tM4yP3Izs" dmcf-ptype="general">이날 방심위는 한강 작가 소설의 배경인 제주 4·3에 대해 남로당 무장대를 ‘무장대’라고만 언급한 10월14일 자 MBC 뉴스데스크에 관계자 의견진술도 의결했다. 무장대가 공산주의 세력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를 염두에 두고 방송사 측에 방어권을 주는 절차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기자협회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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