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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방탄 논란’에 제동 걸린 野 ‘탄핵 열차’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3
2024-11-18 18:02: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李 징역형 집유 1심 ‘정치 판결’로 규정…‘탄핵 기류’ 확산<br>이재명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조국 “힘 모아 尹 파면해야”<br>‘탄핵 동력’엔 물음표…25일 위증교사 판결이 ‘李 구심력’ 분수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Mq7VrRusS"> <p dmcf-pid="XRBzfme7Il" dmcf-ptype="general">(시사저널=박성의 기자)</p> <p dmcf-pid="ZVF17Nf5Dh" dmcf-ptype="general">'윤석열의 위기'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던 여야가 '이재명의 위기' 앞 공수 교대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여당은 일제히 이 대표의 '정치적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여권의 거센 공세 앞 야권도 '윤석열 탄핵 열차'를 출발시킬 채비를 마쳤다.</p> <p dmcf-pid="5f3tzj41DC" dmcf-ptype="general">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탄핵 열차'의 가속을 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의 위기를 고리로 야권 내 계파갈등 우려가 움트기 시작한 가운데, 여권은 되레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면서다. 실제 이 대표 재판 선고와 동시에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5IsT41mI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sisapress/20241118170007840zwdy.jpg" data-org-width="960" dmcf-mid="YgaoEphL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sisapress/20241118170007840zw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t1COy8tsIO" dmcf-ptype="general"><strong>李의 위기 앞 격렬해진 野 '탄핵 구호'</strong></p> <p dmcf-pid="FthIW6FOIs"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표의 위기 앞 야권은 결집하기 시작했다. 장외 투쟁 등을 불사하며 정부와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16일 오후,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진행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집회'에 참가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외쳤다. 이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이 나라 강토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이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3g8fRvaVIm"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등 야권도 이 대표를 지지하고 나섰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정당한 분노의 힘을 모아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며 "혁신당 총선 구호는 '3년은 너무 길다'였지만 이제 기간을 줄였다. 석달도 너무 길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무도한 권력에 짓밟힌 소중한 가치와 우리 삶을 되찾으려면 윤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며 "윤석열 퇴진하라,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p> <p dmcf-pid="0a64eTNfDr" dmcf-ptype="general">그간 '윤 대통령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에 힘을 싣던 민주당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대통령과 영부인은 이미 국민이 정한 마지노선을 넘은 지 오래인데, 사법부까지 이에 동조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재명을 지키는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탄핵이 본격적으로 언급되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pNP8dyj4ww" dmcf-ptype="general">이에 일찌감치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탑승'을 기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광화문광장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의원 150명의 서명이 필요한 만큼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TkAsqyjE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sisapress/20241118170009260veqh.jpg" data-org-width="960" dmcf-mid="GUhIW6FOr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sisapress/20241118170009260veq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uyEcOBWArE" dmcf-ptype="general"><strong>뭉치는 與에 尹 위기 모면…'탄핵 동력' 숙제로</strong></p> <p dmcf-pid="7WDkIbYcsk" dmcf-ptype="general">문제는 탄핵 동력이다. 당초 정치권에선 대통령 지지율 15%가 '탄핵 마지노선 지지율'로 평가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17%(한국갤럽 기준)까지 하락하면서 여권에서도 탄핵 우려가 나왔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용산과 여당이 상반된 해법을 내놓자, '대통령 탄핵 대응 단일대오'에서 친한계가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왔다.</p> <p dmcf-pid="zS7U9Dxpwc" dmcf-ptype="general">그러나 최근 빠르게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상하자, 대통령실을 향해 각을 세웠던 한 대표도 표적을 '이재명'이라는 과녁 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당 지도부 내 친윤(親윤석열)계와 친한계 간 신경전도 점차 잦아드는 모습이다.</p> <p dmcf-pid="qvzu2wMUOA" dmcf-ptype="general">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상급심 재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BhU0bkP3sj" dmcf-ptype="general">보수 진영 내 분란이 가라앉으면서 추락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소폭 반등하는 양상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3.7%로 나타났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22.3%)보다 1.4%포인트(p) 오른 수치다.</p> <p dmcf-pid="blupKEQ0wN"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됐던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금이 간 모습이다. 오는 25일 1심 선고가 나오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민주당의 단일대오에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의 형량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야권에선 '이재명 퇴진론'과 함께 비명계를 주축으로 한 '플랜B' 가능성도 언급된다.</p> <p dmcf-pid="KS7U9Dxpwa" dmcf-ptype="general">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5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있는 25일 이후에는 민주당이 친명 대 비명간 싸움으로 혼란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유죄라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반동 작용으로 민주당은 숨을 죽이고 더 움츠러들면서 당내 결속은 다져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폭풍전야의 고요"라며 "위증교사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는 (비명이나 반명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메시지와 이야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9pMQnGkPmg" dmcf-ptype="general">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오는 25일 1심 선고에서도 유죄가 확정돼 중형이 선고되면 국민 여론의 직격타를 맞을 것이고, 이 대표는 대권 가도에서 사실상 '아웃'될 것"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고 당내에선 이 대표 외의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dmcf-pid="2URxLHEQDo" dmcf-ptype="general">기사에서 인용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3.3%, 3.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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